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491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홍기석 이미진 10/27 김태희 2017년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년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17.9.15. 이후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공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운영 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11조 ○ ？？？운영시설 : 도봉구 창동 소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3,592.2㎡) 구 분 층수 면 적 운영기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지하1층 3,202.9㎡ 컨소시엄 (함께일하는세상외 2) 부대시설 (창고·사무실) 지상3층 지상1층 389.3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창동1-10) 농협창동유통센터 내 ？？운영내용 : 전시판매장 위탁 운영을 통한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 위탁기간 : ’17.9.15.~’20.8.14.(3년) ○ 위탁내용 : 창동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전반 ○ 운영방식 : 민간위탁(수익창출형), 전시판매장 유상사용 ○ 수탁기관 : 컨소시엄(함께일하는세상,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농협유통) Ⅱ 전시판매장 사용료 부과 □？근거규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9조 □？부과기간 : ’17.9.15 ~ 12.31.(108일) □？부과대상 :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사용면적 3,592.2㎡ ○ 소재지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창동1-10) 농협창동유통센타 ○ 면 적 : 3,592.2㎡(유통센터 A동 지하1층~지상3층 일부) 구 분 층 수 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지하1층 일부 부대시설 창고 지상1층 일부 사무실 지상3층 일부 □？부과사용료 : 금 ？ 1년간 사용료 =〔( 건물평가액 + 부지 평가액 ) × 사용요율 〕 ？ 사용료(108일) =〔(1년간 사용료 ÷ 365일) × 108(일)〕+ 부가세 ○ 산출방식 :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부과사용료 결정 건물은 감정평가액, 부지는 개별공지지가를 반영하여 산출 ○ 사용일수 : 108일 ○ 적용 사용요율 : 1% (서울시 중소기업지원시설) Ⅲ 행정사항 □ ’17년 창동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 ’17. 11. □？’17년 상반기 전시판매장 운영 판로지원금 부과·징수 ------ ’17.11. □？’17년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17.11월 말 붙임 1.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산출내역 1부. 2.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17.8.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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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1491

D000003179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