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5341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효수 최동철 이형우 10/27 代김일영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2017.1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검토 보고 우리 연구원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신청이 있어 타직무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하여 겸직허가의 타당여부를 검토 및 보고 드림. 1 현 황 □ 사회복무요원 현황 ○ 성명 : ) ○ 복무기간 : . ○ 근무지 : ○ 복무분야 및 담당직무 : 일반행정지원 및 실험업무보조 □ 겸직신청 현황 ○ 겸직기간 : ○ 겸직시간 및 근무처 - - ○ 신청사유 : 2 검토사항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 □ 겸직허가기준(제28조2항)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 겸직허가 제한규정(제28조3항) ○ 유흥업소,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검토결과 □ 검토의견 ○ 사회복무요원 의 겸직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에 의거 검토한 바, 동규정 제2항 4호의 ‘그밖에 복무기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어 겸직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사항 ○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부적정한 겸직을 하는 등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겸직허가 사항을 복무관리포털에 입력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음. ○ 검토결과를 겸직허가 대상자와 해당 근무부서에 알려 복무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겸직허가 내용을 14일이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조치하겠음. 붙 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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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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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부-15341

D000003179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