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기획과-3549 결재일자 2017.1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은희 김홍식 10/27 代이원군 협조 유도선 안전혁신 회의 관련 관외 출장 보고 2017. 10 수상기획과 유도선 안전혁신 회의관련 관외 출장 보고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에서 주최한 유？도선 안전 혁신 T/F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1 회 의 내 용 ？？ 일 시 : 2017.10.25.(수) 15:00 ~ 17:30 ？？ 장 소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세종특별자치시) ？ 참석자 : 15명 - ？？ 회의내용 : 유도선사업법 개정 추진 내용 및 검토안 ？ 유도선 안전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용역 추진상황 등 보고 ？ 유도선 사업법 전부 개정안 조문별 검토 및 토론 ？ 선령 초과 유도선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등 마련 - 선령 초과 유도선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기준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5호(2017.8.30.)〕 ？ 신분증 확인 제도 개선 (현재 국회입법 발의중) - 현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신분확인 가능 - 개선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마련 2 행 정 사 항 ？？ 여비지급 구분 2호에 의한 출장여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청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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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4120
본청
수상기획과-3549
D00000317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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