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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700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여민경 지우선 10/26 代지우선 2017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7. 10. 2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년 제4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보고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시/장소 : ’17.10.24.(화) 10:00,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 건 :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참석위원 : 총 15명 위원중 8명 참석 (내부 2명, 외부 6명) - 당연직(2) : 이상훈(환경정책과장), 이승복(기후대과장) - 위촉직(6) :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재경(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아(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이준규((주)파워포인트이앤씨 대표이사) 정남순(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홍혜란(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 중 8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 ※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8,068 계 68,068 융자금회수 14,80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등 민간융자금원금·이자회수 비융자사업 32,521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자립마을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9,26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융자사업 23,500 건물에너지합리화, 시민펀드 햇빛발전소 융자 등 이자수입 785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기본경비 4 기금심의회 회의수당 기타수입 6,330 주식배당금, 가상발전소 운영, 전력판매수입 등 예치금 12,043 시금고 예치금 (’18년 기금 잔액) 예치금 회수 36,889 시금고 예치금 (’17년도 기금 잔액) ？？ 주요 회의내용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 위원) - 질적인 측면에서 마을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공동으로 보급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경기도는 초반에 설치를 하다보니 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아서 거의 무료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추후 다른 사업 추진시 시민들이 높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외국도 초기단계에서 수요 진작을 위해 보조금 비율을 높게 하다 점차 낮춰나가는 추세임 ○ ( 위원) 지난 회의때 동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 체계적 성과분석 내용 또는 계획, 용역계획등 보고하기로 되었었는데 단지 여론 조사만 있다고 하셨음. 체계적 분석자료가 있다면 시민설득이나 대여론 쪽에 설명자료가 될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는지, 지난번 논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 ( 위원) 지하주차장 LED 교체시 햇빛발전소 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10배 가까이 되므로 확대해 나가도 좋은데 왜 자꾸 줄어드는 것인지 ○ ( 위원) 사업자한테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와이 연계교육, 홍보가 선행 된다면 훨씬 신청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 위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등기구 수명이 다되어 교체하는 시기에 10% 지원하는 것은 거의하게 되는데 임의로 바꾸지는 않음. 형광등 교체보다 LED교체가 비용이 높아지므로 차액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함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 ( 위원) 용역은 보고서일 뿐 미세먼지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등 미세먼지 감축 근본대책 마련 필요함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 위원)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7~8년정도 되어 졸업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단순하게 교육시키는 것으로 끝나면 안됨 - 내년 예산 97백만원 증액부분도 숫자를 늘리는 부분이 큼. 단순교육 차원을 벗어나 다음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함. 2018년 사업계획 수립시 전년도 예산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음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 ( 위원) - 효율화에 대한 데이터 추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재활용육성자금 융자】 ○ ( 위원) - 재활용육성자금 융자 실행이 저조한 사유가 은행 담보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서인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없이 융자금 집행률만 기준으로 융자금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음 【기후변화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건의】 ○ (위원) 사업별로 효율이나 성과가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보고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시하면 좋겠음 ？？ 향후 일정 ○ ’17.10. 기금운용계획 심의내역 재정관리담당관에 제출 ○ ’17.10. 위원 심사수당 지급(6명×100천원=600천원) 및 속기료 지급 (동운속기사무소, 174천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1.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 1부. 2. 참석부, 의결서 및 속기록 1부. 끝. <붙임 1> ？？ 수입·지출 세부 계획(안) ○ 수입계획(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계획(안) (A) ’17년 최종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68,067,897 56,706,735 11,361,162 200 세외수입 7,280,345 4,539,508 2,740,837 　 210 경상적세외수입 972,623 832,508 140,115 　 　 211 재산임대수입 22,771 832,508 △809,737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2,771 - 22,771 216 이자수입 949,852 832,508 117,34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84,204 423,079 161,125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5,648 400,429 △34,781 　 220 임시적세외수입 6,307,722 3,716,000 2,591,722 　 223 기타수입 6,307,722 3,716,000 2,591,722 　 　 223-09 그외수입 6,307,722 3,716,000 2,591,722 500 보조금 9,262,000 2,465,600 6,796,400 　 510 국고보조금등 9,262,000 2,465,600 6,796,400 　 　 511 국고보조금등 9,262,000 2,465,600 6,796,400 　 　 　 511-01 국고보조금 9,262,000 2,465,600 6,796,4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525,552 49,701,627 1,823,925 710 보전수입등 51,324,402 39,319,792 12,004,610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35,769 14,189,900 245,869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35,769 14,189,900 245,869 714 예치금회수 36,888,633 25,129,892 11,758,741 714-01 예치금회수 36,888,633 25,129,892 11,758,741 720 내부거래 201,150 10,381,835 △10,180,685 　 　 722 예탁금및예수금 201,150 10,381,835 △10,180,685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9,950,000 △9,950,00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01,150 431,835 △230,685 ○ 지출계획(안) (단위:천원) 구？？분 ’18년 계획(안) (A) ’17년 최종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9,262,000) 68,067,897 (×2,465,600) 56,706,735 (×6,796,400) 11,361,162 지출사업비 소계 (×9,262,000) 56,021,134 (×2,465,600) 28,878,750 (×6,796,400) 27,142,384 (융자사업 소계) 23,500,000 17,000,000 6,500,000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 15,000,000 0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000 1,000,000 600,000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 1,000,000 △200,000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 6,100,000 - 6,100,000 (비융자사업 소계) (×9,262,000) 32,521,134 (×2,465,600) 11,878,750 (×6,796,400) 20,642,384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9,262,000) 29,789,000 (x2,465,600) 9,100,000 (x6,796,400) 20,689,000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 800,000 -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6,500 998,750 97,750 ⑧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500,000 △200,000 ⑨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000 110,000 10,000 ⑩ 도심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 70,000 △70,000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400,000 300,000 100,000 ⑫ 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 시스템 15,634 - 15,634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12,042,763 27,823,985 △15,7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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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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