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자료제공 요청) 이지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지혜님께서는 서울시(공정경제과)에서 2017. 6. 발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공정거래과)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 12.부터 2017. 2.까지 만화·웹툰, 일러스트 분야에 대한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상당 수의 작가들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불공정한 계약조건 및 부당한 수익배분을 강요받는 등 실제로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02-2133-53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지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일영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공정경제과장 10/25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04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terioos1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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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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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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