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사업체의 계약 불이행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불이행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당 공사계약은 관리주체와 사업주체의 사인간 계약이며,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사업자선정지침상 규정이 없는바, 해당 계약 불이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와 사업주체간 계약의 상세내용을 토대로 자체적 혹은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10/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3637166
20210926155353
본청
공동주택과-20712
D00000317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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