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적정성 검토 회신 1. 동작구 주택과 - 34224(2017.08.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형주택 매입비 등 사전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7. 10. 19.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와 귀구 공무원이 참석하여 같이 논의한 바도 있고, 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7-19번지 일대 3)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0~25층, 6개동 668세대( 나. 협의사항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사전협의 등 다. 회신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관련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출되었으며, 부속토지는 위 법 조문 제3항에 의거 기부채납 대상으로 매입가격 산정에서 제외함 2)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발코니 새시는 표준건축비의 4.7%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이중 단열창, 골조 및 마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시행일 2015.3.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시공보증수수료는 시공보증 보증료에 조합분 및 소형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소형주택의 형별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산정함[수수료=보증료×(소형주택 형별 주거전용면적÷ 조합분 및 소형주택의 총 주거전용면적)] 3) 그 밖에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 4) 재건축 소형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소형주택의 바닥, 벽, 천정, 각종 설비 등 주택의 내부 마감공사는 일반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함 따로붙임 1.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시공보증수수료 영수증 일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홍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10/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0756 / hgan60@seoul.go.kr / 부분공개(7)
13633990
20210926160906
본청
임대주택과-13990
D000003176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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