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지개발지구 등 준공된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052호(2017.10.17.)와 관련입니다. 2.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통해 부지가 조성(준공)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이미 시행된 부지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참조 법제처 유사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14-0402) 3.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판매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각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도로계획과장,체육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 주무관 고경곤 시설계획과장 10/25 김진효 협조자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행 시설계획과-133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33877
20210926160906
본청
시설계획과-13302
D000003175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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