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동남권사업단-11048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결 재 김남식 이진오 김용학 최경주 10/25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26번, 강훈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 요구번호 : 2426번 ] □ 현대차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서울시 개선 및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 추진경위 ○ ’16.10. 1 ～ 10.31 :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 ’17. 4. 28 : 감사결과 통보 ○ ’17. 6. 27 :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시→감사원) □ 감사원 지적사항 : 통보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운용 및 협상 부적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을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②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소유시설(전시·컨벤션, 호텔, 전망대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제공 혹은 기반시설 비용부담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시 조치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17.6.27 동남권사업단-6553호) - 국토법시행령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추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용역”을 통하여 개정(안) 마련 검토중 (용역기간 : ’16.10.28 ~ ’17.12.22.) - 운영지침 개정 후 개정된 지침에 따라 현대차 소유시설을 공공기여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감사원 의견에 대해 조치방안 마련 예정.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동남권사업단) 담당사무관 이 진 오 ☎2133-8266 주 무 관 김 남 식 작 성 일 :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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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0906
본청
동남권사업단-11048
D00000317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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