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0505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양수임 김은선 10/25 이정수 협조 2016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운영 부실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결과 보고 2017. 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6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운영 부실 작은도서관 관리 강화 조치 결과 보고 2016년 기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법정 기준 미달 및 폐·휴관 도서관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실태조사 추진개요 ？ 추진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추진 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조사 내용 : 작은도서관의 시설, 자료, 인력, 이용현황 등 ？ 조사기준일 : 2016. 12. 31 ？ 조사 대상 : 전국 작은도서관 5,914관(※ 서울시 작은도서관 926관 제출) ？ 조사 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2월 실태조사 결과 통보내용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 ※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대비 운영부실 작은도서관 수 운영부실 내용 2015 기준 2016 기준 비고 법정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 12관 3관 9관 감소 폐·휴관 도서관 32관 36관 4관 증가 합 계 44관 39관 5관 감소 ？ 서울시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대상도서관은 ‘15년 854관에서 ’16년 926관으로 총 72관 증가하였으나, 법정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에 대한 관리강화로 운영부실 작은도서관 수는 총 5관 감소 구 분 관리 강화 조치 대상 ？ 조치 요구 내용 내 용 관수 법정기준 미달 도서관 건물면적 미달 및 열람석 미달 3관 - 1차 시정 권고 -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 조치 폐·휴관 도서관 폐관(등록취소 포함) 1관 - 폐관 : 등록취소처리 - 휴관 : 등록취소 또는 정상운영 권고 미운영(휴관포함) 35관 운영부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치 흐름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시달 개선계획 수립 및 자치구에 조치 요청 자치구별 재조사 및 관리강화 조치 자치구별 조치결과 수합 및 결과보고 자치구별 문체부？서울시？구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구？서울시？문체부 (‘17.1∼2) (‘17.3) (‘1.6) (‘16.6) (‘16.6) 부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치 결과 구 분 관리 강화 조치 대상 조치 결과 내 용 관수 법정 설치 기준 미달 도서관 건물면적 및 열람석 미달 3관 공간이전 및 신축 예정 등록취소 완료 폐·휴관 도서관 폐관(등록취소) 1관 미처리(작은도서관과 별개로 해당 자치구 자치행정과에서 정상 운영 중) 미운영(휴관) 35관 등록취소 완료 정상운영 권고 후 시정 되지 않을 경우 폐관 조치 예정 ※도서관 목록 및 세부 조치 결과는 붙임 자료 참조 - 시비 보조금을 위한 평가시 기준 미달 도서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정 ？ ’15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작은도서관 연계사업을 ‘18년에도 지속하여 공공-작은도서관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실 운영을 최소화하고자 추진중이며, 작은도서관 신규 및 변경 등록, 폐·휴관시 현황 제출 필수화를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행정사항 ？ 관리 강화 조치 결과 보고 완료(시→문체부) : ’17.6.29 ？ 2018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반영(기준미달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 ’18.1~2 붙 임 : 법정 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조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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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0906
본청
도서관정책과-10505
D000003176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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