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경과조치 적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경과조치 적용) 1. 강남구 건축과-29223(‘17.8.3.)호, 건축기획과-17302(’17.8.7.)호와 관련임. 2.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요지]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부칙 경과조치가 적용될 때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종전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설계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국토계획법 84조 및 부칙 제6조 경과조치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내용으로 갈음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질의회신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10/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토부 관원 질의회신내용(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경과조치 적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경과조치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154 생산일자 2017-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신 관리번호 D000003176400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