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아프리카TV 관련)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서울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의 관련 정책에 대해 조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로, 기존에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로 추진하던 여성안전 정책을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개선과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신종 성범죄에 대한 대응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통해 건물에 설치된 불법카메라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촬영이나 동영상 유포 등을 통한 여성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되었다면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매년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 필요하다면 내년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수립 시 관련 정책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성룡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10/24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9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623010
20210926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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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9867
D00000317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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