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230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조문현 양철근 김학준 10/24 정문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팀장 김현정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2017년 재난현장활동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재난현장활동 유공자 표창계획 2017년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보호와 불편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및 용감한 의인 등 을 발굴하여 격려와 표창을 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통보(인사과-2997, ’17.2.2) ？ 2017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안내(소방행정과-3161, ’17.2.6) ？？ 추진방향 ？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재난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시민의 생명보호 와 불편해소에 기여한 공이있는 소방공무원 발굴 ？ 자치구, 경찰서, 군부대, 민간인 등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 추진 및 용감한 의인 발굴 ？ 자연재해(제설, 폭염, 풍수해 등) 수습활동에서 공로와 헌신을 한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수여를 통한 격려 및 사기진작 ？？ 훈격 및 인원 등 : 서울특별시장 표창 48명 / 유공기관 3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시기 : 2017. 11. 30.예정 ？？ 표창대상 : 48명(소방 23명, 일반직 5, 일반인 20), 유공기관 3 유공분야 선발인원 선발대상 재난 현장활동 유공 - 소방공무원 8명 유공기관 3 ○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재난대응 현장에서 적극？성실한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 자치구공무원 : 5명 (소방직 제외) 일반인 등 20명 ○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재난대응 현장에서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력 추진 및 용감한 의인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 등 자연재해(제설, 폭염, 풍수해 등)수습활동 유공 제설분야 : 2명 폭염분야 : 5명 풍수해분야 : 8명 ○ 제설, 폭염, 풍수해 수습현장에서 적극 ？성실한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 추천방법 : 각 부서 유공분야별 1명 추천 ？ 유공기관 및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 기관별 다수 추천 가능 ？ 자연재해 수습활동 유공 : 제설, 폭염, 풍수해 분야별 추천 ？？ 선정기준 ？ 공통사항 : 공무원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자 및 단체 ？ 재난현장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협력추진 유공자를 대상으로 기여도를 고려 선정 ？？ 선발방법 ？ 소방관서 자체심의 후 본부로 추천 ？ 결격사항 확인 후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 ？？ 추천제외자 ？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추천자 제출서류 ？ 소방관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 1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본부 추천시 서류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첨부 제출 Ⅲ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Ⅳ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시달 ························ ’17.10.24 ？？ 표창대상자 추천 ························ ’17.10.27 ？？ 본부 자체공적 심의 의뢰 ························ ’17.10.31 ？？ 표창장 전수 ························ ’17.11.30 Ⅴ 행정사항 ？？ 소방관서에서는 표창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정하여 2017. 10. 27.까지 제출 ？ 공적조서(추천권자 : 기관장, 조사자 : 부서장) ？？ 표창장 제작 : 재난대응과 ？ 소요예산 : 306천원(6천원 × 51매)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사무관리비 ？？ 격려품 구매 : 인사과 ？ 소요예산 : 5,600천원(200천원 × 28명) ※ 시 공무원 : 200천원(전통시장상품권 100천원, 도서문화상품권 100천원)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양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 양식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양식 1부. 5.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재난현장활동 유공(안) 제 호 표 창 장 00소방서 지방소방장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7년 재난활동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119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재난현장 용감한 의인 유공(안) 제 호 표 창 장 000000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0000. 00. 00. 000구 000로 화재발생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자연재해(제설, 폭엽, 풍수해 등) 수습활동 유공(안) 제 호 표 창 장 00소방서 지방소방장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7년 자연재해 수습활동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119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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