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3697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채수운 우선옥 10/24 김순희 -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 제7회 당뇨병학술제 후원명칭 사용 검토 2017.10 보건의료정책과 -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 제7회 당뇨병학술제 축사 및 후원명칭 사용 검토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개최하는「제7회 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에 시장 축사 및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요청 검토 보고 ？？ 행사개요 ？ 일 시 : 2017.11.18(토)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내 용 : 제7회 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 행사내용 ○ 제7회 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 - 당뇨병아이에게 영양이 중요한 이유(여예스더 전서울의대 초빙교수) - 당뇨병정복 이종이식으로 말하다(박성회 서울의대 석좌교수) - 소아당뇨 유공자 공로패시상 및 소아당뇨 장학증서 전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및 서울시장 (감사패 증정)참석 ？ 서울특별시장 서면 축사 ？？ 검토의견 ？ 서울시장 참석 : 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으로서 타 유사 학회(단체)와의 형평성, 시정사업과의 연관성, 시장님 일정 등을 고려한 결과 참석이 불가하여 서면 축사로 행사를 축하함. ？ 서울시후원명칭 사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최근 3년간 행사개최 - 행사일 : ’17.9.22, ’17.5.27, ’16.5.22, ’15.11.21, ’15.6.13, ’14.12.20. ？ 사항별 검토내역 검토사항 검토결과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내용이 개선되고 확대되어 소아당뇨인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토론회이므로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이 인정됨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 후원명칭 사용 검토의견 : 승인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제10차 토론회」행사는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로 10회째 개최하는 지속적 행사임 - 동 행사는 서울시에서 후원한 바 있는 공익 목적의 행사임 - 동 행사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보장성 내용이 개선되고 확대될 수 있고, 첨단기기 활용 및 소모성 재료로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이므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직선거법 검토 : 저촉사항 없음 ？？ 행정사항 ？ 후원명칭 승인조건 - 「제7회 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장학금 전달식」행사에 한함 (목적외 사용금지) - 행사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불가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 사용 금지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알림 -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총무과 공문통보 붙임 1.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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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33697
D00000317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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