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5947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담당자 재난협력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오주형 김길중 代송준서 이진용 10/23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63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263번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2012년 이후 연도별) -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조치내역 및 향후 계획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05년부터 매년 실시 ○ 목 적 : 각 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목표제시, 현 상태 진단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 ○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 ○ 평가방법 : 기관 자체평가 실시 후 상위평가(중앙) 실시 ○ 결과조치 - 등급배분 :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 비율 : 30%,60%,10% 시·도/시·군/자치구/공공기관 부문 - 인센티브 : 상위 15% 해당기관 및 노력기관 포상(행정안전부) - 컨 설 팅 : 미흡등급 해당기관 □ 서울시 재난관리평가 결과(’12년~’16년)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가 기간 10월~11월 10원~11월 10월~11월 11월~12월 ‘17.1~2월 시기미도래 (‘18.2월) 평가 결과 - 재정 인센 티브 - □ 조치내역 ○ 재난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8.2%↑), 주요시책 반영 등 적극 추진 - 재난안전분야 예산 : ’16년(1,672,187백만원), ’17년(1,809,045백만원) ○ 기관장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 및 응급복구를 위한 유관·민간단체 협업 구축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및 동원자원 100% 가동상태 유지 ○ 통합지원본부(자치구)와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간 역할 재정립 - 통합지원본부 운영지침 수립, ICTC(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합동훈련 등 ○ 현장대응을 위한 기관대응수칙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속 정비 ○ 안전한 도시 만들기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 추진 □ 향후계획 ○ 2018년도(’17년 실적)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추진 중.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담당사무관 김길중 ☎2133-8528 주무관 오주형 작 성 일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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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대응과-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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