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33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주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10/24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1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 □ 요구번호 : 2031 □ 요구내용 : 최근 5년간(2013-2017) 방쪼개기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 간(2013-2017) 방쪼개기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구 분 연 도 단속 실적 (건수) 이행강제금 신규적발 시정완료 잔존누계 부과건수 부과금액(천원) 최근 5년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종로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중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용산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성동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광진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동대문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중랑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성북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강북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도봉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노원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은평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서대문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마포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양천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강서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구로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금천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영등포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동작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관악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서초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강남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송파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강동구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주1) 시정완료 : 해당년도에 불법건축물(방쪼개기) 시정건수 주2) 잔존누계 : 해당년도 말 기준 불법건축물(방쪼개기) 잔존건수.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02-2133-7113 담당자 이희원 작 성 일 : 2017.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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