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254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 재 민정기 김명식 이홍섭 10/24 정문호 협 조 감사총괄팀장 代임경석 예방팀장 장만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8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정종섭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198번 □ 요구목록 1.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2. 소방시설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소방용 품수거.폐기.교체명령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3. 소방시설법 제4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내역 (2015년 이후 연도별) 4.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1. 소방시설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 손실 보상 내역 없음 2. 소방시설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 수거.폐기.교체명령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 명령 내역 없음 3. 소방시설법 제4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내역 (2015년 이후 연도별) □ 자체점검결과 보고내역 및 검사(표본점검)내역(2017. 9월 현재) 년 도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자체점검 결과보고 27,745 59,281 63,231 표본점검 5,734 (20.66%) 11,791 (19.89%) 8,952 (14.15%) 4.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 과태료 부과현황(소방시설법 제53조)(2017. 9월 현재) 단위:천원 년 도 구 분 2017년 (건수/금액) 2016년 (건수/금액) 2015년 (건수/금액) 합 계 총 계 337(217,995) 538(258,630) 611(495,380) 1,486(972,005) 1항1호 39( 41,800) 62( 54,780) 79(106,100) 180(202,680) 1항2호 111( 51,130) 275( 77,070) 183( 61,490) 569(189,690) 2항1호 10( 11,000) 89( 46,050) 162(107,990) 261(165,040) 2항3호 84( 41,800) - - 84( 41,800) 2항5호 - 1( 300) 1( 200) 2( 500) 2항6호 12( 4,290) 4( 1,000) 7( 3,600) 23( 8,890) 2항7호 - 7( 3,520) 18( 7,290) 25( 10,810) 2항7의2호 - 5( 6,000) 1( 2,000) 6( 8,000) 2항8호 - - - - 2항9호 - - 4( 1,700) 4( 1,700) 2항10호 76( 63,975) 91( 65,110) 123(124,610) 290(253,695) 2항11호 4( 2,000) - - 4( 2,000) 2항12호 1( 2,000) 4( 4,800) 32( 80,000) 37( 86,800) 2항12의2호 - - - - 2항13호 - - 1( 400) 1( 400) 조례위반 - - -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지방소방령) 김명식 ☎3706-1522 담당자 (지방소방장) 민정기 작 성 일 : 2017.10.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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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5432

D000003174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