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344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정다운 이병훈 송광남 10/24 박대우 협 조 도시농업정책팀장 박복수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2017년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 및 포상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 및 포상계획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시민 만족도 향상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상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2015. 4. 8.) Ⅱ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2017. 10월 ~ 12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2017. 1~10월까지 도시농업 추진실적) ？？ 평가항목 : 정량평가(3개 항목 9개 지표), 정성평가(5개 항목)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최종 결정 ？ 예비평가 : 상위 10개구 선정(정량평가) ？ 선정평가 : 우수자치구 최종 결정(예비평가 40% 반영, 정성평가 60%) ？？ 평가결과 : 표창(5) 및 포상금(10) 지급 ？ 수상체계 : 대상(1), 최우수(1), 우수(3), 모범(3), 노력(2) ？ 상위 5개구 담당자 표창 및 10개 자치구 포상금 지급 ？？ 소요예산 : 50백만원 Ⅲ 지난 추진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정량 45점, 정성 55점) 평가위원회 최종 결정 (정량평가로 13개구 선정 후 정성평가로 순위 결정) 평가결과 최우수 : 강동(11백만원) 우수 : 도봉, 강서(각 8백만원) 장려 : 광진, 노원, 종로(각 5백만원) 노력 : 강남, 동대문(각 2백만원) 협력 : 성북, 양천(각 2백만원) 최우수 : 강동(11백만원) 우수 : 광진, 노원(각 8백만원) 모범 : 도봉, 관악, 종로(각5백만원) 노력 : 서초, 금천(각 2백만원) 협력 : 강서, 성동(각 2백만원) ※ 2017년 평가 수상체계 변경(대상 도입) ？ 대상 연속 3년 수상 시, 다음 해 평가 제외 Ⅳ 평 가 계 획 <평 가 방 향> ○ 객관적·합리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도시농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으로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자치구에 대한 포상 및 시상 추진 ？？ 평가기간 : 2017. 10월 ~ 12월 ？ 추진절차 평가계획 수립 (시) 정량평가 자료 제출 (구 → 시) 예비평가 (시) 정성평가 자료 제출 (시) ’17.10월 ~ ’17.11. 3 ~ ’17.11. 8 ’17.11.21 평가위원회 개최 (시) 자치구 포상？시상 (시 → 구) ’17.11.23 ’17.11월~12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17년 10월말까지 도시농업 추진실적) ？？ 평가방법 : 2단계 평가(예비평가, 선정평가) ？ 예비평가 : 상위 10개구 선정(정량평가) ？ 선정평가 : 예비평가로 선정된 10개구 중에 우수자치구 최종 결정 - 예비평가(40%)를 반영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60%)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내부위원 2명, 외부전문가 5명) ？？ 평가분야 예 비 평 가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 도시농업조성팀 정량평가 실시 ？ 예비평가(정량)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3) 세부지표(9) 배점기준 배 점 예산 (20) 1-1. 2017년 자치구 예산액 - 국·시비/ 구비 해당/최대치 × 배점 20 조성 및 관리 (45) 2-1. 2017년 도시농업 집행율 ？100~90% : 15점 ？ 89~80% : 12점 ？ 79~70% : 9점 ？ 69~60% : 6점 ？ 59~50% : 3점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이월이 필요한 사업 제외 15 2-2. 2017년 텃밭 조성 면적 해당/최대치 × 배점 20 2-3. 2017년 텃밭 관리 인원 해당/최대치 × 배점 10 기타 도시농업 (35) 3-1. 2017년 도시농업 사업 다양성 (사업별 1개 인정) ？상위 5%이내 : 15점 ？상위 6~15% : 12점 ？상위16~25% : 9점 ？상위26~35% : 6점 ？상위36~50% : 3점 15 3-2. 2017년 안전성 검사 (농산물, 토양, 꿀 포함) ？10건 이상 : 10점 ？ 9~8건 : 8점 ？ 7~6건 : 6점 ？ 5~4건 : 4점 ？ 3~1건 : 2점 10 3-3. 2017년 도시농업 홍보 (사업별, 홍보방식별로 1개 인정) ？상위 10%이내 : 5점 ？상위 11~25% : 4점 ？상위 26~40% : 3점 ？상위 41~50% : 2점 5 3-4. 2017년 분기보고 제출 기한 ？기한 내 제출 : 5점 ？3일이내 제출 : 3점 ？3일이후 제출 : 1점 5 작년 대비 변동 사항 - 폭 넓은 도시농업 확대를 위한 도시농업 사업 다양성 및 도시농업 홍보 항목을 추가 - 일부 배점기준 및 배점 조정하고 정량평가는 결과값을 위한 최소자료만 제출 선 정 평 가 ？ 평가대상 : 예비평가로 선정된 10개 자치구 ？ 평가위원회 개최 : 2017. 11. 23.(목) ？ 평가위원회 구성(총 7인) - 내부위원(2인) :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조성팀장 - 외부위원(5인) :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중 추천받아 구성 ？ 평가위원회 기능 - 위원별 정성평가 항목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 2018년 우수 자치구 평가 개선점 제시(추가 및 변경 사항 등)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합계점수가 높은 자치구 선정 평가구분 평가항목(배점기준) 배점 평가주체 정 량 평 가 예비평가 결과 40 도시농업과 (예비평가 반영) 정 성 평 가 텃밭조성실태(싱싱/기타텃밭) 10 평가위원회 텃밭관리실태 20 도시농업 축제 10 도시농업 교육 15 그 밖에 추진사업 5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하고 점수가 동점인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치구를 우선순위로 배정 ？ 우수기관 선정 ？ 대 상 ······································ 1개 자치구 ？ 최우수상 ······································ 1개 자치구 ？ 우 수 상 ······································ 3개 자치구 ？ 기타 격려상 ······································ 5개 자치구 - 모 범 상 ······································ 3개 자치구 - 노 력 상 ······································ 2개 자치구 Ⅴ 시상 및 포상 계획 ？？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및 표창 수여 ？ 우수기관(10개 자치구) 포상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5명) 구 분 선정 자치구수 포상금(천원) 우수공무원 표창(명) 기준 총액 계 10 50,000 대상 1 10,000 10,000 1 최우수상 1 각 9,000 9,000 1 우수상 3 각 6,000 18,000 3 모범상 3 각 3,000 9,000 노력상 2 각 2,000 4,000 ※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별도 계획 수립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평가의 발전방안 모색 ？ 우수사례를 전 자치구에 통보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 ？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 강구 Ⅵ 행 정 사 항 ？？ 평가 추진일정에 따른 기관별 추진사항 ？ 서울시 : 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평가결과 통보 ？ 자치구 :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 ？？ 자치구 포상 및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0,750천원(포상 50,000/ 수당 750천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무관리비 붙임 1. 정량평가 자료 1부. 2. 정성평가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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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1344

D000003173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