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38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전문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배원영 이인규 하상문 10/24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65번, 박찬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번호 2365번(2017.10.23)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의원 으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찬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 요구번호 2365번 【 물순환안전국 】 1) 노후 하수관로 현황 구분 총연장 30년초과 20-30년 10-20년 10년 이내 m (%) 2) 하수관로 정비 예산 (2013년 이후) 3) 하수관로 정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후 하수관로 현황 [단위 : km, 2015. 12월 기준] 총 연장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10,616 (100%) 1,885 (17.75%) 1,338 (12.60%) 2,218 (20.90%) 5,175 (48.75%) 2) 하수관로 정비 예산 (2013년 이후) [단위 : 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598 3,030 3,138 3,069 3,422 3) 하수관로 정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서울시의 하수관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당히 노후된 실정이며, 도로함몰에 대비하여 2018년까지 노후된 관로 2,720km 조사하고, 긴급정비 대상을 2020년까지 정비할 계획임 (총 308km, 4,596억원) - 재원을 확보하고자 ‘17년~‘19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매년 10%씩(총 33%) 인상하여 ‘20년까지 시비3,219억원과 국비315억원(17년)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여전히 1,062억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울시는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지원미흡 -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필요 ※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제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제안)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사 업 기준보조율(%) 비고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광역시 20% 112. 하수관로 정비 특？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개량의 경우 특？광역시 20%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이인규 ☎ 2133-3790 담당자 배원영 작 성 일 : 2017. 10. 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3614330

20210926162446

본청

물재생계획과-13801

D000003174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