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304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학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신은철 나일청 10/24 김태희 - 산학연 협력사업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산학연 협력사업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17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센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2조(’17.1.1.)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서 제13조(’16.1.1.) ?? 대상사무 ? 서울형 R&D 지원 사업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 ?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대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주형철) ? R&D지원센터, 지식재산센터 ?? 점검일시 : ′17. 11. 1. ~ 11. 10. (기간중 2~3일 현장방문) ?? 점검인원 : 4명 ? 2인 1조 점검 : 나일청(행5, 총괄), 신은철(행6), 정인경(행7), 양준호(행7)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조례 제15조)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 규정 위반 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조례 제16조, 제19조)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부적정 집행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행정사항 ? 수탁기관에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고지 : 10. 20.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결과보고 후 10일내 -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수탁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통보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완료 : 11. 30. 붙임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1부. 끝.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표 ① 사업 개요 ? 일반현황 현 황 사 업 명 협약기간 최초 수행일 사업내용 사 업 비 수 행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직 원 수 조 직 사업 수행 직 원 수 사업 수행 책 임 자 주관부서 담당자 최근3년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기 타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사업수입 국 비 기타수입 (후원?협찬) 2017년 - 시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반납 금액 2017년 - 시비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17년 ② 예산회계 집행현황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주관부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지?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 정산보고는 했는지? ? 정산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조치사항을 이행 했는지? ? 강사료,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 집행 항목별(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지 출 결의서 ? 통장지출 내역과 지출결의서가 일치하는지? ? 각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한지? ? 카드사용/통장입금/세금계산서을 발행 했는지? ?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지출 했는지? 물 품 구 입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상태 확인 ? 구입시 타견적/물가정보/인터넷 가격비교를 했는지? ?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자 체 수입관리 ? 자체수입을 협약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는지?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 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강사료 등 지출 ?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등을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 교통비, 수당 등은 예산기준에 적합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 다과비, 식비는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기 관 운영비 ?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당초 계획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차량관리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행일지, 관리대장 등) ?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지출도 적합한지? ? 퇴직적립금 및 각종 보험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③ 위탁사무 등 운영현황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 보조(위탁)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지?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변경승인은 받았는지?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사무편람 및 규정 준수 ?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및 실태는? 근로자 복무관리 ?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 ? 휴가, 출장 등 복무상태 점검 등 ④ 종합 의견 ⑤ 점검자 점점일시 점 검 자 서명 서명
13612514
20210926162446
본청
경제정책과-11304
D000003173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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