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기획과-4264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조미연 우진택 10/24 문길동 협조 예산3팀장 강인철 기획예산과장 김건태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예산의 변경사용 계획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예산의 변경사용 계획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소요예산 전용계획(공원기획과-4189, 2017.10.18.)」을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정정하여 집행하고자 함. ？？ 예산 전용계획의 정정 개요 ○ (당초)예산의 전용 → (변경)예산의 변경사용 ○ 정정사유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통계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사항임. ？？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 ○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28,045,654원) - 사 건 명: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715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소송 진행상황 ？ 제1심 판결: 피고(한강사업본부) 승소(2015. 6)⇒ 원고 항소 ？ 제2심 판결: 원고(국회사무처) 승소(2016. 5)⇒ 서울시 상고 ？ 제3심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2016. 10. 13.)⇒ 서울시 패소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2017. 6. 28.): 28,045,654원 ○ 망원·난지주차장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 비용(6,000,000원) - 대 상: 2지역 6개소 928면(망원 384면, 난지 544면) - 산정기간: 2017. 12. 1.~2019. 1. 31.(14개월) - 평가사유: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17. 3. 23.~’18. 10. 22.)에 따른 망원주차장 일부(194면) 폐쇄를 이유로 운영자가 2017. 9. 1.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을 하여 주차장 운영자 재선정 필요 - 수 수 료: 6,000,000원 ？？ 예산의 변경사용 계획 ○ 변경금액: 34,046천원 ○ 변경사유 - 2016. 10. 13. 소송 종결 이후 2017. 6. 28.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원고측(국회사무처장)에서 금년 결산 등을 이유로 조속한 시일내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10월 중 지급하여야 함. - 망원？난지 주차장 운영자(사용기간:2017. 2. 1.~2019. 1. 31.)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신청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용료 산정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세부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현 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강공원 관 리 및 운 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 선 한강공원 수 영 장 유지관리 일 반 운영비 공 공 운영비 185,000 - 34,046 150,954 한강공원 주 차 장 운 영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25,700 34,046 - 59,746 ？？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 실시 2017. 9. 25.~10. 16. ○ 소송비용액 납부(국회사무처 고지서 발급) 2017. 10. 31.까지 ○ 주차장 운영자 선정 입찰 2017. 10. 30.~11. 6. 붙임 1.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소요예산 전용 계획 1부. 2.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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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기획과-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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