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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268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혜정 최진경 10/24 김명용 협조 2017년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7.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7년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례 시정과 수범사례 등을 발굴 전파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7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 - 4441,’17.3.9)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17. 11. 1.(목) ○ 점검대상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센터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 위탁법인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대표 장선도) ？ 조직구성 : 원장 외 4개팀 22명 ？ 사 업 비 : 1,683백만원(시비 100%) ※ 시 보조금(1,678백만원), 자부담 별도(10백만원) ○ 점 검 반 :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외 2명 ○ 점검범위 : 2017. 1. 1 ~ 2017. 10월 현재 센터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현장 방문하여 관련 서류 및 운영상황 점검 ※ 2017년 상반기 지도점검 현황 - 내부점검 : ‘17.1.13.(서울시 자체점검) - 외부점검 : ‘17.3.30. ~ 31(신화회계법인 회계감사) ？？ 점검내용 ○ 사업 및 인력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종사자 자격, 채용 절차 준수 및 초임 획정 적절성 여부 ○ 회계집행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보조금 및 자부담 용도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 점검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향후계획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17년 11.20일까지) ○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17년 12월말까지) 붙임 : 1. 지도·점검표 1부. 2. 사업부분 평가표 1부. 3. 결과 보고 서식 1부. (붙임 1)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표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결과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1.규정 운영규정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 문서 등 운영규정 제정？시행 여부 2.인사 관리 관련공문 비치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신상명세서, 성범죄경력조회 등 승진, 승급 ○승진, 승급 적정여부 직원임면사항 ○인사위원회 구성여부, 채용절차 적정성, 종사자 자격 적정, 종사자 경력조회 여부, 결격자 임용여부 등 3.복 무 근무상태 ○ 시설장 상근여부 ○출장명령부 비치 여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관리(연가？병가 등)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명령 확인, 수당지급실태 ○건강진단 실시 4.급 여 급여지급 기준 ○호봉산정, 신규직원 보수지급 적정여부(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기타 제수당 지급 ○지급적정 여부 지급조서 및 영수 ○지급조서와 실제 수령한 금액 확인 4대보험 가입 ○보험가입 및 적정 납부 여부 소득세 ？ 주민세 ○원천징수 여부 퇴직적립금 ○ 퇴직적립금 적정 적립 및 관리 여부, 별도 계좌관리 여부 등 ○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및 적정여부 ○ 퇴직시 보수지급 적정여부 및 반납여부 ○ 1년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적정관리 및 반납 5. 시설 운영 사업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적정 이행여부 운영위원회 ○시설운영위원회 위촉？운영여부 - 회의록 비치. 결과보고 등 - 운영위원 자격 및 정기 위？해촉 여부 6.예산 및 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 ○세입 ？ 세출예산 적정성 - 세입 ？ 세출예산 편성시 이사회 의결 및 자치구 제출여부 준예산 편성 ○ 법인예산 미성립시 준예산 편성하여 집행여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부금 등 기타수입 절차 이행 여부 ○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 제출, 홈페이지 공고 등 보조금 관리 등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 통장 잔액 일치 등 장부관리 ○ 예산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회계책임자 지정 ○현금수입원, 지출원 지정여부 ○ 재정보증 여부 확인 과목별 구분 등 ○세입 ？ 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 예산 전용시 절차이행 여부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수입금 입금후 지출여부(수입결의) 예산의 편성 및 절차 ○기부금, 일시차입금, 잡수입 예산편성여부 법인전입금 ○시설 위수탁 계약내용, 사업계획 등에 따라 법인전입금 부담계획이 있을시 이행여부 ○ 법인전입금 중 후원금 지출 적정여부 보조금 사용 ○ 보조금 지출 적정성 - 지출원의 지출유무,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외 지출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목표액 달성여부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수익금 ○ 수익금 수입 결의후 집행여부 ○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법인 송금 여부 ○ 수익금 지출 적정여부 - 수익금 사용규정에 따른 적정 사용여부 - 관리운영비 사용시 법인이사회 의결 후 자치구 승인여부(직업재활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여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7.계약 물품구매 및 계약 ○ 물품구매시 시장(가격)조사 적정 실시 여부 ○ 관계규정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 여부 ○ 구매 및 공사시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적정 여부 - 수의계약시 타 견적서, 품의, 산출기 초조사, 물품검수조서 등 구비여부 - 간이 영수증 사용여부 - 물품 구매시 품의물품 검수여부 등 - 산출기초조사(복수 견적)에 의한 시 장가격 및 가격정보 정확 여부 - 공사 1억원(전기등은 8천), 물품 5 천만원 이상시 수의계약 여부 -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지체상금 등 납부 여부 - 선금급, 개산급 지급 적정성 계약금액 지급 적정여부 ○ 계약금액 및 실제 지급금액 상이 여부 - 영수증, 금융기관 송금시 송금내역 ○ 대금청구 및 지급시 제반 관계서류 징구 및 지급절차의 적정여부 보조금 및 자부담비율 ○ 기능보강비 분담율 적정 이행여부 - 기능보강사업신청시 법인 자부담 분담율 이행여부 8.후원금 관 리 후원금 수입 및 지출 ○시설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및 통장명의 적정여부 - 시설 고유 후원금 계좌 개설여부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및 대장작성 및 적정관리 - 지정？비지정후원금 구분관리 및 지출여부 ○장애인 개인별 후원금 입출금 내역 기록 여부 예산편성 ○후원금 예산편성여부 규정 준수여부 ○기부금 영수증 발행여부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연 1회 이상 통보여부 및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지자체 제출여부 ○후원금 목적 외 사용여부 ○후원금 예금이자 세입편성 여부 9.재산 및 물품 관리 재산관리 ○ 재산대장 비치 및 작성여부 ○ 차입금 및 대부금 대장 물품관리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지정여부 물품관리대장 ○구입, 기증품 기재 관리여부 비품 ？ 소모품 수불 ○수불사항 정리여부 불용품 ○ 불용물품 처리의 적정여부 - 매각대금 시설 및 법인의 세입 편입여부 재물조사 ○연1회 정기 재물조사 실시여부 차량 운행일지 ○차량운행의 적정여부 및 안전관리 - 차량관리 및 정비대장,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 운전직 교육 등 10. 시설물 관리 화재대책 ○회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화재예방 안전점검, 소화기 비치 ○소화 및 경보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 비상벨, 누전경보기 등) ○피난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완강기,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 등) ○내장재의 불연화 여부 비상대책 ○비상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정기 실시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성 여부(구청 및 유관기관 등) ○시설점검, 정비 기록 등 작성여부 시설물 안전점검 예방조치 ○시설자체 정기 안전점검 실시 여부 ○경비 및 순찰의 적정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사고발생 대비 종사자 업무분장표 작성 등 11. 문서 관리 문서보관상태 ○문서편철, 보존기간 지정 보관여부 ○개인정보관련 문서 보관 및 관리 적정여부 결재 및 시행 ○문서 결재 등 누락여부 ○문서 시행방법 적정여부 대장 비치 ○문서 접수, 발송대장 등 12.비치 장부 장부비치 ○관리에 관한 장부 - 직원관계철, 회의록철, 사업일지, 문서철, 문서 접수？ 발송대장, 차량운행일지 ○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 ？ 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 교육？훈련 관계서류 - 급식 관계 대장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 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수불대장 - 재산대장？재상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은 이용료 부담비용) - 기타 각종 증명서류 (붙임 2)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업부문 평가표 평가지표 평가문항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 ) ①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있다. ( ) ② 사업계획서 대비 전체 사업영역 80% 이상의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 ( ) ③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 ) ④ 평가결과를 환류시켜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2. 구직 장애인 상담 실적 상담실적 ×100 사업계획상 상담 목표인원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3. 구직 상담의 충실도 ( ) ① 구직상담 계획이 연간 사업계획서에 수립되어 있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 ② 초기면접지 등 구직상담 서비스 과정에 적합한 양식을 구비 하고 있다. ( ) ③ 사례별로 상담일지가 체계적으로 기록 ？ 관리되고 있다. ( ) ④ 구직 장애인과의 상담이 안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4. 구인업체 개발 실적 구인업체 개발 실적 ×100 사업계획상 구인업체개발 목표건수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지표 평가문항 5. 구인업체 개발의 적절성 ① 구인업체 개발 분야를 다양화 하였다. ② 구인업체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③ 사업체 방문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④ 구인업체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6. 취업 확정 실적 취업확정 실적 ×100 사업계획상 취업확정 목표인원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7. 취업 확정 후 고용유지기간 취업자 중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었던 자 ×100 취업확정자(2015.1 ~ 2015.11.30) 탁월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50% 이상이다. 우수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30% 이상 ~ 50% 미만이다. 보통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10% 이상 ~ 30% 미만이다. 미흡 고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애인이 10% 미만이다. 평가지표 평가문항 8. 구직 장애인 사후관리 적절성 ① 구직 장애인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 ②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③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탁월 위 항목 중 3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2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1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0개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9. 취업 장애인 사후관리 적절성 ① 취업 장애인(고용업체 포함)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 ② 분기1회 이상 취업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③ 취업 후 부적응 사례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고 있다. ④ 취업 장애인에 대한 정보 변경 시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update)하고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10. 구인업체 사후관리 적절성 ① 구인업체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 ②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③ 구인업체에 장애인 고용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탁월 위 항목 중 3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2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1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0개 해당 평가지표 평가문항 11. 홍보의 적절성 ① 센터 취업상담 전용전화를 개통하였다 ② 홍보방법을 다양화 하였다 ③ 홍보 관련 기록관리가 되어 있다 ④ 홍보효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⑤ 센터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에 대해 분석하였다 탁월 위 항목 중 5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4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3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2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문항 12. 홈페이지 운영의 적절성 ( ) ① 구직자에게 홈페이지 홍보를 하였다. ( ) ② 다양한 기관에 홈페이지 홍보를 하였다. ( ) ③ 장애유형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였다. ( ) ④ 게시판 상담 글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하였다. ( ) ⑤ 게시물을 최신정보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탁월 위 항목 중 5개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4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3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2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문항 13-1. 취업장애인 간담회 실적 간담회 개최 실적 ×100 사업계획상 간담회 개최 목표건수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13-2. 사업주 교육 실적 간담회 개최 실적 ×100 사업계획상 간담회 개최 목표건수 탁월 100% 이상 우수 90% 이상 ~ 100% 미만 보통 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평가항목 평가문항 13-3. 지역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 ) ① 유관기관 간 간담회 분기별 1회 이상 실시(참여) ( ) ② 유관기관 간 간담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참여) ( ) ③ 유관기관 간 간담회 연 1회 이상 실시(참여) 탁월 위 항목 중 ①에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②에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③에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①,②,③개 해당 안된 경우 평가항목 평가문항 14. 취업전 현장훈련 ( ) ① 참가 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② 참가 대상자에 대한 훈련일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 ) ③ 참가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취업유지를 위한 적응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2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1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0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문항 15. 장애학생 직장체험 및 인턴십 ( ) ①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일정에 맞추어 추진되었다. ( ) ② 참가 대상자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 ③ 직무지도원에 의한 훈련일지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 ) ④ 인턴십 과정을 통해 취업한 학생의 비율이 참가자의 50% 이상이다. ( ) ⑤ 고용이 체결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취업유지를 위한 적응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탁월 위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 우수 위 항목 중 3개 해당 보통 위 항목 중 2개 해당 미흡 위 항목 중 1개 이하 해당 평가항목 평가기준 종합소견 ( ) ① 기관장의 비전 및 실천 리더십 ( ) ② 직원과 이용자들의 분위기 ( ) ③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 ( ) ④ 현장평가에 대한 협조 정도 (붙임 3)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 점 검 자 : ？ 주요점검내용 : ？？ 점검총평 1. 보조금 관리 집행 분야 - 2. 인사관리 및 시설물 관리 분야 - 3. 사업추진 분야 - 4. 기 타 - ？？ 의견수렴 ○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 운영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지도 ？ 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17. . . ？ 확인자 : 시설명 (직인) 시설장 성명 (인) ？ 점검자 : 소속 직 급 : 성명 (인) 소속 직 급 : 성명 (인) 소속 직 급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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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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