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38세금징수과장 (경유) 제목 소장 접수에 따른 응소방침 수립 요청(관리번호 2017-017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및 소송문서(변론기일통지서 등) 송부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장 접수보고(→법률지원담당관,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 : 부서 접수 즉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소장부본 첨부 보고 2) 응소방침 수립(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참조) : 2017. 11. 3. 까지 - 방침수립시 답변서(안) 첨부 및 소송수행자 지정사항 포함 - 법률지원담당관(송무담당/송무1팀장/법률지원담당관) 협조 경유 3) 소송수행자 지정요청 : 응소방침 완료 후 즉시 - 응소방침, 답변서(안) 첨부 4) 수행자지정서 및 답변서 등 제출(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 :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바람 5) 답변서 제출보고(→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 법률지원담당관) : 제출일로부터 3일이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의거 답변서부본 첨부 보고 가. 사건개요 나. 참고사항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위 송무지휘에 따른 응소방침 수립 등 송무수행 하시기 바라며, 추후 소송수행상황에 대하여는 수시 서울고등검찰청(소송사무제2과) 및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보고(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1. 소장 1부. 2. 서증 1부. 3. 소송진행상황보고 양식(별지 제32호 서식) 1부. 4. 소송진행상황보고 양식(별지 제34호의2 서식) 1부. 5. 원고측 제출 서류 1부. 6. 당사자경정결정문 1부. 7. 변론기일통지서 1부. 8.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진행내용)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0/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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