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9482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윤애 김진기 홍수정 10/24 전효관 협 조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론화 사업 기본 계획 ‘ 2017. 10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론화 사업 기본 계획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 시민들이 직접 참여, 정책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입안 방법으로, 선제적 갈등관리의 새로운 방안 제시 (실제적 시민 참여형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1조 ？？ 추진 방향 ○ 참여자의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 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제공 및 토론(숙의과정), 여론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공론조사) ○ 올바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 결정 모델 개발 ○ 숙의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 추진경위 ○ 2016 서울 국제 갈등컨퍼런스 프랑스 공공토론위원장 초청 토론 (？16.11.3) - 시민의 참여로 정책을 결정하여 정책의 실효성 담보 및 참여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 ○ 2017 미세먼지 대토론회, 하수도 정책 대토론회 등 시민 정책 참여 토론회 추진 - 시민의 실질적 참여로 시정 갈등현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정방향 및 시민의식 성장 ○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운영 등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내외 여건 성숙 - 공론조사가 사회갈등 조정 및 타협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 경향신문(‘17.10.22) ‘사회갈등 조정하고 타협하는 시민의 힘’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보여준 공론조사 아시아경제(‘17.10.23) 靑 ‘공론화 모델’확대 적용 방침...다음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 국내·외 사례 - 미국 고등학생 대상 투표권과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조사 (2015) - 한국 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공론조사 (2011) - 일본 광우병 관련 식품안전에 대한 공론조사 (2011) - 이탈리아 보건정책과 예산 책정 우선순위에 대한 공론조사 (2006) 외 다수 2 의제 선정 ？？ 의제 선정 ○ 공론화추진단을 구성, 주요 시정 현안 사업중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현재 갈등 진행 중인 사업 중 선정 (공론화추진단 주관) ？？ 공론화추진단 구성 3 추진 계획 ？？ 의제선정 등 : 갈등관리심의위원회(공론화추진분과) ○ 복수의 예비주제를 선정한 후, 중요성·시급성 등 검토 후 선정 ○ 공론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공론조사 방법 및 시민참여단 구성 등 세부 추진 계획(안) 마련 ？？ 1차 공론조사 실시 ○ 의제로 선정된 사업 추진 지역의 주민 중 6천 명 규모 선정 ？ 시민참여단 구성·숙의과정 ○ 시민참여단은 1차 공론조사 참여자 중 세대별, 계층별, 찬반별 주민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성 확보 (300명 규모) ○ 숙의과정은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 시민의 토론 및 자료집 제공 등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진행 ？？ 2차 공론조사 실시 ○ 300명 규모의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최종 의견 조사 ？？ 공론화 결과 발표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1·2차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 조사 결과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 제언 ？공론화추진단 구성 ？의제선정 ？공론화 사업 절차, 공론조사 범주 등 기본계획(안) 마련 ？용역업체 선정？계약 (1.2차 공론조사 토론회, 홍보 등 수행) ？사업 추진 세부 계획 확정 ？1차 공론조사 (대상:6천 명)　 4 소요예산 (2018년도 예산안) 5 행정사항 ？？ 공론조사 및 공론화 방법에 대한 자문 실시 ？？ 2017. 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정례회 토론 등 ○ 자문결과 및 서울형 공론화 추진 방법 ○ 공론화 추진단 분과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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