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525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전선미 박재민 10/24 김정호 협 조 ‘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서울연구원 일제조사 계획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서울연구원 일제조사 계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서울연구원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 재조정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201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17.8.16.)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시설안전과-12060, ’17.8.18.) ？？ 일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7. 9. 1. ~ 10. 31.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조사대상 : 서울연구원 시설명 소재지 준공년도 지정일자 연면적(규모) 안전등급 서울연구원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2003.01.01. 2009.11.30. 8467.83㎡ (지상5층, 지하1층) A ※ 특정관리대상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조 사 자 : 건축, 전기, 가스 등 해당분야 공무원 및 서울연구원 선정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 조사반 구성 ※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건축, 전기, 가스 등 해당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포함 합동점검 조사반 구성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 시설안전과-12060, ‘17.8.18.) ？ 주요 조사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안전등급(A~E) 평가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붙임 참조) 따른 분야별 평가 ？？ 결과조치 ？ 안전등급평가 결과 D, E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정 - 재난위험시설(D, E) 공고 및 안내표지판 설치 · 공 고 :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14일간) · 안내표지판 :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재난법 30조 ~ 31조 적용)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구 분 중점관리시설(A·B·C등급) 재난위험시설(D·E등급) 비 고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국장급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시설관리부서 담당 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자급 ？？ 행정사항 ？ 일제조사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서울연구원) : 9. 1. ~ 10. 31. ？ 일제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 (서울연구원) : 10. 31. ？ 일제조사 결과 재난관리업무시스템(NDMS) 등록 및 시설안전과 제출 : 10. 31.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1부. 3. 분야별 주요 안전점검 사항 (지침 별표2) 1부. 4.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서식 (지침 별지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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