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9470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전설이 김상신 구종원 이대현 10/24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81번, 최인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281번 1.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별 부과 현황 (기초자차단체별로 구분) 2. 2014년, 2015년, 2016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부담금 10위까지 현황(연도별 건물명, 부과액, 감면액 구분 명시) 3. 2012년~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연도별 부과액, 감면액, 실제 징수액, 미징수액 구분 명시) 4.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부담금 10위 건물 세부 감면 사유 (감면 사유별 금액 구분 명시) 5. 서울시 교통수단별 일일 통행량 및 분담률 현황 (가장 최근 통계로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기타 구분하여 통행량과 분담률 구분 명시) 1.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지자체별 부과 현황 ○ ’17년 10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이 완료되지 않아 자치구별 최종 부과액이 확정되지 않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 의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2. 2014년, 2015년, 2016년 광역자치단체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부담금 10위까지 현황 ○ 2014년~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10위 시설물 현황 참고(붙임1) 3. 2012년~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 2012년~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참고(붙임2) 4.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부담금 10위 건물 세부 감면 사유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부담금 10위 건물 세부감면 사유 참고(붙임3) 5. 서울시 교통수단별 일일 통행량 및 분담률 현황 구 분 총 계 승용차 대중교통 택시 기타 버스 지하철？철도 2015 서울 관련 계 32,410,448 7,466,657 21,283,088 8,568,913 12,714,175 2,219,780 1,440,923 (100.0%) (23.0%) (65.8%) (26.5%) (39.3%) (6.8%) (4.4%) 서울 내부 (서울↔서울) 22,790,807 4,386,186 15,465,380 6,582,656 8,882,724 2,013,068 926,173 (100.0%) (19.2%) (67.9%) (28.9%) (39.0%) (8.8%) (4.1%) 시계 유출입 (서울↔시외) 9,619,641 3,080,471 5,817,708 1,986,257 3,831,451 206,712 514,750 (100.0%) (32.1%) (60.4%) (20.6%) (39.8%) (2.1%) (5.4%) 서울 외곽간 (서울 제외) 24,106,893 12,068,503 8,859,039 7,120,897 1,738,143 1,609,957 1,569,394 (100.0%) (50.1%) (36.7%) (29.5%) (7.2%) (6.8%) (6.4%) 총 계 56,517,341 19,535,160 30,142,127 15,689,810 14,452,317 3,829,737 3,010,317 (100.0%) (34.6%) (53.4%) (27.8%) (25.6%) (6.8%) (5.2%) 주) 버스는 시내외버스+마을버스+통근？통학？기타버스, 지하철？철도는 노선간의 환승객 포함, 기타는 오토바이, 화물차, 특수차 참고) 2016년 기준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현재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관련사업을 추진 중임 따로붙임 : 1. 2014년~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10위 시설물 현황 1부. 2. 2012년~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치단체별 현황 1부. 3.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부담금 1위 건물 세부감면 사유 1부. 끝. 작 성 자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직 위 성 명 교통수요관리 팀 장 담당사무관 김 상 신 ☎ 2133-2231 ☎ 2133-2257 주무관 전 설 이 양 지 영 작 성 일 : 2017.10.23.

13607554

20210926162446

본청

교통정책과-9470

D000003174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