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택시 유실물 반환 보상금 요구관련 안녕하십니까? 택시 유실물 반환 보상금 관련하여 겪으신 불편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유실물 반환관련 보상금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실물법에는 ‘제1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제4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의 반환은 개인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유실물법 내의 요구는 타당하지만 무리하게 보상금액을 요구 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유실물을 돌려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실물 반환과 관련하여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현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10/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9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2133-1050 / redca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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