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347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임선희 최희곤 10/23 이창석 2017 서울시 청소년의회 정책토론대회 결과 보고 2017. 1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정책과) 2017 서울시 청소년의회 정책토론대회 결과 보고 청소년의회 본회의(’17.11.11.) 심의결의 대상 안건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 일 시 : 2017.10.14.(토) 13:00~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대회의실) ○ 대 상 : 세부 정책 35건 계 상임위원회 복지·사회 교육·인식 인권·평등 권리 35건 13건 6건 7건 9건 ○ 내 용 :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자치구 제안정책 논의 ？？ 진행 결과 ○ 참여인원 : 75명(의원 53, 일반청소년 및 지도자 22) ○ 선정안건 : 20건(복지사회 4, 권리 3, 인권평등 2, 복지사회 2, 인권평등 4, 권리 5) ○ 선정방법 - 4개 상임위원회별 정책 발표 및 자치구 제안 정책 토론 - 제안 정책 가·부결 진행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 13:00 ？ 안전 및 성희롱 예방교육 ？ 일정안내 13:00 ∼ 13:20 20분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상임위원회 발표순서 추첨 13:20 ∼ 14:50 90분 <토론대회 1부> ？ 2개 상임위원회 정책·입법 발표 ？ 발의안 토론 및 투표 실시 14:50 ∼ 15:00 10분 휴 식 15:00 ∼ 16:30 90분 <토론대회 2부> ？ 2개 상임위원회 정책·입법 발표 ？ 발의안 토론 및 투표 실시 16:30 ∼ 17:00 30분 ？ 3차 정기총회(운영규칙안 의견수렴 결과 공유 등) ○ 2017년 정책토론대회 최종 선정 안건(20건) 연번 상임 위원회 정책분야 안 건 1 복지 사회 청소년 근로권 강화 노동문제 신고안내서 부착(사업장에 노동신고안내서 부착 등) 2 법 접근성 강화(SNS를 활용한 신고 단순화시스템 마련 및 찾아가는 법률상담원 배치 방안 마련)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인식 확대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및 사업주 교육 의무화) 4 청소년 전담 노동 감찰관 제도 (청소년 대상 전담 노동 감찰관 배치 및 근로 부당행위 집중 감시제도 마련) 5 권리 서울에서 놀자 서울시 소재 센터 통합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개설 (서울시 수련관 등 프로 그램 공유와 효율적인 공간 대여를 위한 통합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6 서울시 청소년 공공도서관 이용 장벽 완화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및 서울시 도서관 통합 사이트 구축) 7 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청소년 문화의 날’ 지정 및 문화활동 지원체계 구축) 8 인권 평등 모두 愛 서울 성 중립 화장실 설치 (성별의 차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인 화장실 설치) 9 교사직무 연수에 성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 의무화 10 복지 사회 학생을 위한 복지 보건실 운영시간 연장 (18시 이후 보건실 운영시간 연장 및 보건교사 근무 배치) 11 청소년 기회균등법 제정 (교내외 청소년 활동 참여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방안 마련) 12 인권 평등 性숙한 서울 서울시 안전 비상벨 운영 점검 실시(위험 상황을 대비하여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안전 비상벨 정기적 점검시스템 확대 방안) 13 청소년 범죄피해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청소년에게 범죄피해자 지원카드를 교부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시스템 운영) 14 불법신체활영 근절 방안 마련 (불법신체촬영 집중 단속 및 불법촬영 전면 금지 구역 확보) 15 청소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연령 확대 16 권리 학교 내 청소년 참정권 보장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17 학교 내 학생 회의실 개설 18 학교 내 학생 청원제도 마련(특정사항에 대해 전교생 10%가 서명할 시 관련 사항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검토) 19 학교 내 삼권분립 기구 설립 (학생회,대의원회,자치법정 등 청소년자치기구 분리 운영 체계 마련) 20 학교 내 학생 참여예산제 실시(주민참여예산제 벤치마킹을 통해 학교에 학생이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의결등 참여) ○ 관련사진 상임위원회 정책 발표 정책 토론(질의 응답) 발의안 투표 단체 사진 ？？ 향후일정 ○ 본의회 안건 최종 선정(의회 임원진 회의) : ’17.10.21 - 정책토론대회 및 온라인 투표 결과 합산·집계 ※ 온라인 투표 실시(‘17.10.16.∼17), 투표 결과·집계(’17.10.18) ○ 정책 관련부서 통보 및 협의 : ’17.10.24 - 중요정책 본회의 질의답변 진행 방법 등 검토 ○ 본회의 개최 :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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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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