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공릉 공공주택지구 무상사용 요청에 대한 검토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지구지정되고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공릉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서울시 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3. 사실상의 공사 없이 녹지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토지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4조 4항에 의거 사업준공시까지 무상사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이명규 도로재산팀장 김기홍 도로계획과장 10/2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4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mklee5918@seoul.go.kr / 부분공개(5)
13598955
20210926164009
본청
도로계획과-14987
D000003173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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