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979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형림 이창현 代이창현 박대우 10/20 서동록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7. 10.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17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예산전용을 통해 ‘17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자 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16.3.2.~ ‘18.12.31.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이하 공제 신규가입 서울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신규가입자가 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정액장려금 추가지급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12만원 이내) ○ 지원방법: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현황 및 추가확보 필요예산 ○ 현 황 - ‘17년 예산액 : 2,154,946천원 - 교부현황(‘17.10월 현재) : 1,929,070천원 월 교부금액(천원) 지원대상 비 고 1 151,930 ‘16.3~12월 가입자 ※ 월별 보조금 교부 (시→중소기업중앙회) 2 160,720 ‘16.3월 ~ ‘17.1월 가입자 3 166,660 ‘16.4월 ~ ‘17.2월 가입자 4 184,690 ‘16.5월 ~ ‘17.3월 가입자 5 185,930 ‘16.6월 ~ ‘17.4월 가입자 6 200,520 ‘16.7월 ~ ‘17.5월 가입자 7 204,940 ‘16.8월 ~ ‘17.6월 가입자 8 218,800 ‘16.9월 ~ ‘17.7월 가입자 9 227,700 ‘16.10월 ~ ‘17.8월 가입자 10 227,180 ‘16.11월 ~ ‘17.9월 가입자 누계 1,929,070 - 교부잔액(‘17.10월 현재) : 225,876천원 ○ 향후 소요금액 및 추가확보 필요예산 - ‘17.11~12월 예상 소요금액 : 490,560천원 월 교부금액(천원) 지원대상 비 고 11 236,210 ‘16.12월 ~ ‘17.10월 가입자 12 254,350 ‘17.1~11월 가입자 ※ ‘17년 기교부금 부족액 (12,000천원) 포함 누계 490,560 - 추가확보 필요액(예산 부족액) : 264,684천원 ？？ 예산전용계획 ○ 전용금액 : 264,684천원 ○ 전용내용 -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일부를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로 변경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5,025,000 △264,684 4,760,316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2,154,946 264,684 2,419,630 ○ 전용사유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홍보효과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고 희망장려금 신청비중도 증가하여 ‘17년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 ？ ‘17년 공제 신규가입: (당초목표) 50,350명 ⇒ (예상) 65,000명 ？ 장려금 신청비중: (‘16.3~12월) 34.4% ⇒ (‘17.1~8월) 37.4% - 동일 정책사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내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264,684천원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연속성 확보 ？？ 추진일정 ○ 예산전용(예산담당관) : ‘17.10월 중 ○ 월별 보조금 교부(시 → 중소기업중앙회) : ‘17.11~12월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5,025,000 △264,684 4,760,316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2,154,946 264,684 2,419,630 ○ 변경사유 -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홍보효과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고 희망장려금 신청비중도 증가하여 ‘17년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 ？ ‘17년 공제 신규가입: (당초목표) 50,350명 ⇒ (예상) 65,000명 ？ 장려금 신청비중: (‘16.3~12월) 34.4% ⇒ (‘17.1~8월) 37.4% - 동일 정책사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내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264,684천원을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예산(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연속성 확보 2017. 10.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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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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