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5030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주용출 오미정 천명철 10/18 조욱형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 하반기 부가가치세 업무 담당자 정기 직무교육 결과보고 2017. 10. 재 무 국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하반기 부가가치세 업무담당자 정기직무교육 결과보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2017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담당자 정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교육 개요 ？？ 일 시 : 2017.10.13.(금) 14:00~18:00(4시간)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인원 : 114명 ？？ 진행순서 시간 세부 내용 강사 및 진행 13:20~14:00( 40´) ▶ 교육등록·안내 및 준비 부가세지원팀 14:00~14:05( 5´) ▶ 당부말씀 세 제 과 장 14:05~16:00(115´) ▶ 부가가치세 일반·실무 해설 ▶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 관련 법규 및 주요해석사례 등 - 질의응답 의정부세무서 (사무관) 16:10~18:00(110´) ▶ 업무 절차별 처리요령/시스템 설명 ▶ 주요 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방법 ▶ 질의응답 및 협조사항 공지 부가세지원팀 (주무관) Ⅱ 교육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무해설 ○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개요 ○ 과세사업 관련 주요 해석사례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및 시스템 처리방법 등 설명 ○ e-호조시스템 지출결의 시 증빙입력(세금계산서 등) 방법 -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스템 입력 및 홈택스 신고용 업로드 ○ 홈택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자료 관리 ○ 매출관련 주요 매입세액공제 사례와 미이행시 불이익(가산세 등) - 업무처리부서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례 소개 ○ 기타 오류사항 사례 및 처리요령 Ⅲ 주요 질의 답변 ？？ 참석자 주요 질의답변사항 ○ 벤치가 있는 체육시설운영에 대해 부가세 대상인지 아닌지? ⇒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경기장운영업 보다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가로 국세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로부터 받아 부가세계정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분기별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부가세계정에 보관한 세액으로 납부함. ○ 최근 개원한 사업소인 시립식물원은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시립식물원은 현재 고유번호증이므로 반기별 신고대상 기관이어서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면 되고, 차후 과세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시행 20일 전에 변경 후 분기별 신고해야 함. ○ 공제매입세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함. 이때 매출과 관련된 매입을 공제하게 되는데 그 세액을 공제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발생하는 건물의 유지비용이나 리모델링비용 등임.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누락했을 경우와 일상경비 지출시 받는 세금계산서도 부가세는 10%이여야 하는지 ⇒ 미제출가산세는 1%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일상경비지출은 물론 모든 경비지출시 부가세액은 10%이여야 함. ○ 대납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처리방법은? ⇒ 자치구에서 전체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하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처리 해야 함. Ⅳ 항후 계획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교육자료 제작비용 지급 붙임 1. 교육 참석자 명부 2부. 2. 교육 현장사진 1부. 붙 임 ？？ 교육 현장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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