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부과취소 등 일제정리 최종 정리실적 제출 요청 1. 재정관리담당관-4601호, 5702호(‘17.4.3, 5.16.)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계획 및 미반환금 일제정리에 따른 정리실적 제출 관련입니다.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시 소관 사업부서 주무팀장, 주무과장(‘17.3.30, ’17.5.16.), 자치구예산팀장(’17.5.10.), 및 부구청장(‘17.5.29, 6.23) 협조 회의를 거쳐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미반환금(체납)정리실적(‘17.10.12.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징수 부과취소 추경 또는 본예산 반영 예정 체납상태 (부과취소분 미정리 등) 체납건수 778 354 139 169 116 체 납 액 21,703 8,477 4,336 3,347 5,543 정 리 율 100% 39% 20% 16% 25% 3. 위 체납건(116건)은 자치구에서 이미 납부됐거나 부과취소 등으로 조사 하여 제출한 사항이 다수이나, 2017.10.12. 현재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상 여전히 체납된 상태이므로, 4. 소관 사업부서에서는 체납내역을 면밀히 검토 후 부과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징수관서에서는 즉시 부과취소처리하고, 비징수관서인 부서에서는 세무과에 부과취소(감액처리) 요청 처리하여 그 정리결과를 주무부서에서는 2017. 10.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징수관서 부과취소 처리절차> 기납부 증명서류 제출 → 감액(부과취소) 처리 요청 → 감액처리 (자치구→시 사업부서) (시 사업부서→세무과) (세 무 과) 붙임1.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및 부과취소 등 처리현황(서식) 1부. 붙임2. 부과취소(감액처리) 요청 공문서식(샘플)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10/20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2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 부분공개(5)
13585712
20210926165957
본청
재정관리담당관-12646
D00000317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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