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3727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주인선 조기열 10/20 권완택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8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및 허가갱신계획 2017.10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및 허가갱신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허가기간이 ’17.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대부계약 및 점용허가 갱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시설물 현황 (’16..12월)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 고 2,032 957 1,075 ？？ 관련근거 ？ 재산조회 : ’09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조례 제3조 제3항) -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가액이 3억원 미만인 자에 한해 다음연도 허가갱신 가능 -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 하지 않고 1년 유예기간을 둠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조례 제3조 및 제6조)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 제11조의 2) - 점용허가 : 3회 이상 점용료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점용허가 취소(제11조) - 대부계약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료 납부토록 함에도 대부료를 내지않는 경우, 점용허가 취소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제11조의2) 2 갱신대상자 선정 ？？ ’18년도 허가갱신 대상 ？ 자산가액 3억원 미만(기초수급자 포함)이며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재산조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산조회에 협조하지 않는 자 ？ 재산조회 결과 자산가액 3억원 이상인 자(1년 유예기간 부여)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액이 있는 자 ？？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 도로점용 갱신허가 안내 철저 - 전 운영자에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신청 안내문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손해보상 보험계약 증서 징수 및 보험 가입기간 확인 철저 - 조례 제6조(대부계약)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손해보상 보험계약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18년도 점용료 및 대부료 산출 및 부과 시 반드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시스템 상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손해배상 보험 만료일자 등 세부사항 입력 철저 - 허가취소, 운영포기 등 시설물 허가관련 변동사유 발생시 보도환경개선과로 공문 발송 및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반영 3 재산 조회 ？？ 조회 대상 ？ 시설물 운영자 중 허가갱신을 희망하는 자 ？？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 신청서 접수 (운영자→자치구) ？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자치구→토지관련부서) ？ 임대차보증금 및 부채 조회·평가 (자치구) ？ 자산3억원 미만 ？ 허가갱신 금융재산 조회 (자치구→금융기관) 자산3억원 이상 ？ 허가갱신 (’19년 부터 갱신제한) ？？ 총자산액 산정기준 : 총자산액이 3억 미만여부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주택, 건출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재산조회 방법 : 붙임 참고 4 추진 일정 ？？ 체납자 조치사항 ？ 체납금 납부 안내문 발송 : ’17.10.31(화)까지 ？ 점용료 체납시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2호에 따라 반드시 3회 이상 납부촉구 이행 후 점용허가 취소 ？ 대부료 체납시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함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 ？？ 갱신허가 및 재산조회 신청 안내문 발송 : ’17.10.31(화)까지 ？？ 갱신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접수 : ’17.11.1(수) ~ ’17.11.10(금) ？？ 자산가액 조회 및 평가 : ’17.11.13(월) ~ ’17.12.8(금) ？？ 2018년도 허가갱신 대상자 선정 : ’17.12.8(금) 까지 ？？ 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 ’17.12.8(금) 이후 ？？ 재산조회 및 갱신허가 대상자 결과보고 : ‘17.12.29(금) 까지 구분 기존수량 2017년 재산조회 3억이상 여부 2018년 갱신허가(수) 3억미만 3억이상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6 행정 사항 ？？ 도로점용 갱신허가 희망 신청서류 접수 철저 ？ 갱신허가 희망신청 안내문 송달 철저(직접교부시 수령확인서 징구) ？ 서류 접수시 운영자 본인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금지) ？？ 접수서류 이외 추가확인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확인서류 추가제출 요구 ？？ 운영자 및 배우자의 자산보유액 3억원 이상인 경우 즉시 갱신제한하지 않고 1년간 유예기간 부여하여 ’19년도부터 갱신제한 붙임.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방법 조회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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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환경개선과-13727

D000003170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