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0665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광희 김종민 10/20 김연지 협조 제3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공동체·복지분과 7차 회의결과 보고 2017. 10 에너지시민협력과 제3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7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0. 18(수) 16:00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6층 보행정책과 회의실 ○ 참 석 : 총11명(위원 6명/8명 참석대상, 내부 2명, 외부 3명) - 분과위원 : 유미호(위원장), 신근정(간사), 양세훈, 신동호, 김하나, 한재각 위원 - 내 부 :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에너지지원팀장 - 외 부 : 임상국(한국에너지공단 부장), 김소영(마을닷살림 대표), 권승문(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 회의안건 - 원전하나줄이기 총괄분과 회의결과 공유 ？？ 9차 회의 결과, 녹색에너지과 ‘태양의 도시’ 사업 공유 - 중앙부처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 -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용역 결과 발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복지 다가가기 - 에너지공동체·복지분과 운영 방향 논의 ？？ 추가 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추천 ？？ 2017 서울에너지 포럼 세부프로그램 협의 ？？ 회의결과 ○ 원전하나줄이기 총괄분과 회의결과 공유 - 녹색에너지과 ‘태양의 도시’ 사업에 대한 분과위원 의견 ？？ 태양광 설치 지원에 따른 막대한 예산 조달(1조 6천억원)방안 → 수익형 사업(민간투자)을 제외하고 시민펀드, 크라우드 펀딩, 대여사업, 커뮤니티 솔라(가상으로 소유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 제안 ？？ 일자리연계, 수익형 모델 창출 필요 ？？ ‘따뜻한 태양의 도시’와 같은 에너지공동체, 복지와 연계된 사업명, 사업내용 보완 및 분과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산·학·연 역량을 모아 마이스터 고등학교, 에너지융합학과(대학교)에 태양광 관련 정규 교육과정 개설 및 사업비 지원 필요, 미래일자리 창출 ？？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 경기도 사례: 에너지전환비전 발표 31개 시군구 단체장, 의장단 참석 행사 개최 ？？ 태양의 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시민협력과, 공동체복지분과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에너지복지와 관련하여 독거노인, 2인 노인가구의 경우 200kW 이하는 무상 제공하고, 주거형태상 태양광설치가 어려운 에너지빈곤층이 많으므로 주변 이웃의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전기를 나눠쓰는 커뮤니티 솔라 도입 필요 - 9차 총괄분과 회의 결과 ？？ 산하 연구원, 기관 등은 위원으로 위촉 배제에 따른 에너지지공동체·복지분과 추가 신규위원 선출 필요 : 추가 추천 후 차기회의시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복지사업 추진현황 발표 및 질의응답 - 에너지취약계층의 체감효과 미흡 : 에너지 비용위주 지원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정책 필요 ？？ 대상자 만족도 조사, 패널조사 등으로 사업효과 조사 중이나 요금 할인혜택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의 경우 고지 중에 있음 -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주거복지와의 연결고리 필요 - 지자체가 사업 주체로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2035년까지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은 더욱 확대될 예정으로 필요한 예산은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 - 부처별 복지관련 바우처를 통합하여 수혜자 측면에서 편의성 확대 필요 ？？ 1개 카드 다기능 바우처 적용 -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 필요 -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 고려 필요 ○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용역 결과 발표 - 유사 에너지 지원제도 통합하고 기관·단체별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 필요 - 주체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역할분담하되 통합적 운영이 필요 ？？ 에너지공급형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효율형은 주택도시공사에서, 전환형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담당하여 주거복지와 통합하여 추진 필요 - 연구 목적, 실태조사, 개선방안 등이 일관성없고 명확하지 않음 ？？ 예를들어, 고효율TV 선호도가 높게 나온 이유와 개선방안 등 명시되어야 함 ？？ 실태조사 자료는 시사점만 도출하고 참고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함 - 서울시 에너지빈곤층과 타지역의 에너지빈곤층의 차이점, 특징을 구분하고 대안제시 필요 ？？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복지전문인력도 가장 많아야 하는데 현재 통장, 소수 복지사들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에너지 복지 인력, 일자리 확대, 300세대 사회임대주택 건설, 찾동의 마을 기업단 운영 등을 제안함 - 에너지복지는 전환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지적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 연계 필요 - 사회경제조직과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기관들이 사회경제적 지역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포지셔닝 필요(노원구 사례) → 서울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을 노원구 등 사회경제조직이 잘 발달된 곳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임 - 긴급 수혜 장애가구 등 마을 실태조사, 지역 전문인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범동 사업 추진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에너지복지 다가가기 - 빈곤층이 거주하는 집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음 - 에너지복지 수급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분야 종사하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사생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에너지공동체·복지분과 운영 방향 논의 - 추가 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추천 ？？ 기존 추천 후보자 : ？？ 신규 추천 후보자 : ？？ 후보자 추천을 받아 8차 회의때 논의하기로 함 - 2017년 서울에너지포럼 에너지공동체？복지분과 포럼 추진 방향 ？？ 일정 : 2017년 12월 13일(수), 14시 ？？ 장소 : 신청사 기획상황실 ？？ 대상 : 16개 광역시도 에너지거버넌스 위원, 에너지 관련 민간단체 등 ？？ 포럼 주제 및 내용 → 서울시, 에너지, 시민협력 3개 단어가 포함되도록, 추후에 좀더 보완 필요 → 민관협력 부분 : 얼마나 많은 시민이 참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과정 중요, 민의 협력을 위한 행정의 노력(조례 제정 및 개정, 조직 신설,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운영 등) ？？ 발제자(1명) : 시민협력의 성과(정희정 연구위원) ？？ 토론자(4명) : 양세훈 위원, 김소영 위원, 한재각 위원 or 외부위원, 타 지자체 공무원 ？？ 8차 회의일정 및 안건 ○ 일 시 : 2017. 11. 8(수), 16:00 ○ 안 건 : 에너지 복지사업 추가 협의, 신규위원 위촉 협의 소규모연구 워크숍 및 서울에너지포럼 추진 현황 점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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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1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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