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심판결서 접수에 따른 상고여부 의견 및 입증자료 제출(관리번호 2014-0258,부당이득금)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870 부당이득금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임 ○ 당 사 자 : 원고 ？ 진홍균 외 83명 (1심, 진홍균 외 353명) 피고 ？ 서울특별시 외 17 ○ 판결서 등 송달일 : 2017. 10. 20.(대리인) - 판결내용 : 서울시 31명 중 2명 승소, 29명 패소 자치구 53명 전부 패소 ○ 소송지원부서 : 조경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도로계획과, 공동주택과, 하천관리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재생협력과, 주차계획과, 보육담당관, 자치행정과, 서울도서관(행정지원과) [2심판결서 접수에 따른 송무처리 절차] 1. 각 소송지원부서 소송보조자 제출 : 2017. 10. 24.한 (메일로 제출) - 소송보조자 2인(담당팀장 1, 담당자 1)의 직급, 성명, 연락처 제출 2. 사실관계, 입증자료 및 상고여부 의견 등 제출 : 소송지원부서 (2017. 10.30.한)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금 지급 등 판결 확정 이후의 후속조치 수행 3. 상고여부 방침수립 : 법률지원담당관 (2017.11. 1.예정) - 사건개요, 2심판결요지, 상고여부 이유, 소송수행자등 지정내역 포함 ※ 해당 소송지원부서 담당팀장 및 부서장 협조결재 4. 상고장 법원 제출(상고시) : 법률지원담당관 (2017. 11. 2.예정) 5. 추후 소송진행 상황을 각 소송지원부서에 통보 : 법률지원담당관 (수시)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2심판결서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경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재생협력과장,주차계획과장,보육담당관,도로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자치행정과장,공동주택과장,서울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10/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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