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4783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오대양 박희석 10/20 박동석 협조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특정감사 일일보고 2017. 10. 19.(목)[19일차] 2017. 10. 안전감사담당관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목)》 ？？ 대상기관 : 송파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지 부 근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송파구 가로변녹지량 확충사업(잔디관리용역) 추진현황 - 수의계약의 적정여부 - 공사원가의 과다 산정 여부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공사물량의 변경에 따른 정산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송파구청 가로변녹지량 확충사업(잔디관리용역)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르면, 특허공법,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도, - 송파구청(공원녹지과)에서는 공사가 아닌 용역(잔디관리용역)에 대해 특정한 1개 업체(그린산업)가 특허공법(잔디방재분야)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조사 중 익일 감사 계획 ○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 확보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 (목)》 ？？ 대상기관 : 송파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조성건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7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 ‘2016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 ‘2017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 시공 및 정산 적정성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① 2017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 ○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면 벽면녹화 식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 담장 하부의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식재지를 터파기(연장 320m, 폭 70cm, 높이 50cm) 한 후 사질양토(마사토)로 객토하고 토양개량제(과립생석회, 부엽토)를 사용하여 토양을 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토양치환의 높이를 지면에서부터 15cm(설계 50cm)만 개량한 후 공사비는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정산 준공됨. (약 8백만원 상당) ② 2017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③ 2016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 위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면 보도상에 가로 띠녹지를 신규 조성하며 식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의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식재지를 터파기(연장 약 700m, 폭 110~140cm, 높이 30cm) 한 후 토양 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토양치환의 높이를 지면에서부터 약15cm(설계 30cm)만 치환한 후 공사비는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정산 준공되었기에 관련내용 규명 중 익일 감사 계획 ○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치환’ 공종의 시공 및 정산 적정 여부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목)》 ？？ 대상기관 : 송파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오 대 양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7년 산사태예방사업(계류보전사업) ○ 2015년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옥상녹화 조성사업 - 공사원가의 과다 산정 여부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공사물량의 변경에 따른 정산 여부 - 공인된 설계기준(사방사업법, 사방기술교본)에 따른 설계적용 여부 등 적출사항 (추진내역) - 송파구청(공원녹지과)에서는 2016.10.13. 주식회사 건율(대표 김도경)과 설계용역 계약(금13,850천원)을 맺어 마천동 산1-5외 1개소에 ‘2017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사방기술교본」제3편(야계사방) 1.다.⑤(계상기울기) 및 2.나.(설계요령)에 따르면 계류보전공사는 계류의 기울기를 완화하고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상(계획)기울기를 현재 기울기의 2/3 수준으로 하거나 유역인자에 의한 계상(계획)기울기 추정표(표Ⅳ-4-25)에 따라 계상기울기를 산정하고, 산정결과 완화된 계상기울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별로 ‘낮은 바닥막이(stream bed works, 帶工)’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설계자는 수리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류의 기울기를 완화하기 위한 계상기울기를 산정하지 않고 낮은 바닥막이 설치도 누락한 채(성？절토 없이) 현황 지반고(2.8%~45.2%)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한 결과, - 현장에서 최대 14.9%까지 법정 기울기를 초과(연장 129.71m 법정 기울기 초과)한 상태로 시설물이 준공 처리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 익일 감사 계획 ○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 확보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목)》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최 문 기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준공된 설계서 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현장조사 - 2015 서리풀공원 현대빌라트 등 사방사업 - 2015 서리풀공원 미도1차 주변 등 사방사업 적출사항 (추진내역) ○ 설계변경 시 현장여건에 맞지 않은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 증액 - 미도아파트 303동 및 309동의 배면 사면에 길이 90m의 목재틀 옹벽(폭 1m, 높이 2m)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계약 되었는데 “석벽쌓기(높이 3m, 면적 223㎡)가 경관측면과 내구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유로 설계변경하였고, 석벽쌓기에 사용된 조경석이 전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Soil Nailing(D=29mm, L=6m, 77공)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하였음 - 그런데 Soil Nailing 공법은 토사지반의 파괴(산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때 적용하는데 당해 지역은 지반이 암반(연암)이므로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경석의 전도를 예방하고자 하는 때 적용하는 공법도 아닌데도 설계변경 시 이를 적용하여 공사비 33,968천원이 부풀려졌음 익일 감사 계획 ○ 확인서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목)》 ？？ 대상기관 : 서초구청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허 광 호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7년 말죽거리공원(양재동 산49-6) 등 3개소 예방사방사업 - 공사기간 : 2017. 3. 15. ~ 2017. 5. 13. - 도 급 액 : 176,860,000원 적출사항 (추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확인서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목)》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이 현 정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공사 계약 및 시공 적정여부 현장확인 - 수량산출서, 준공도서 및 정산서류 검토 - 청계산 보수정비사업, 양재어린이공원, 안골어린이공원 적출사항 (추진내역) ○ 2016년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사업 - 목재계단에 사용된 목재방부목이 품질검사서와 방부성능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않아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종과 방부성능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하기 위해 시공자(용일토건(주) 전대웅 부장),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담당 확인하에 시료채취(60㎝ 4ea)함 ※ 품질시험 접수 예정일 : 2017.10.20(금) 익일 감사 계획 ○ 확인서 작성 및 증거자료 확보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목)》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김 원 선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6년 시설녹지 예방사방사업 외1건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공사물량 변경에 따른 정산 적정 여부 - 준공도서와 현장을 대조하여 시공사항 점검. 적출사항 (추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2016년 예방사방사업 6건 - 감사 사항 정리.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9.(목)》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문 한 성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 적출사항 (추진내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2016.1.1.부터 2017.9.30.까지 조경사업(공사)를 하면서 식재용 꽃묘(지피류, 초화류) 등을 공사내역에 포함하여 구매(계획)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따르면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거래가격, 물가자료 등) 등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음 ○ 그런데 “2017년 우면산 보수정비 사업” 등 6개 사업(공사)을 하면서 지피류(맥문동 등)는 조달청 나라장터 제3자단가계약에 등재되어 있는데도 물가정보 공표(거래가격 등) 및 견적 가격으로 책정함으로써 시중가격보다 10,313천원을 높게 구매함 익일 감사 계획 ○ 그 간의 지적사항 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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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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