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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109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김지현 민화영 박경환 10/20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0번, 박맹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 요구번호 : 2040번 36.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개요 및 주요경과 37. 2011~2017년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세부내역 - 연도, 지원단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서울시의 지원액, 집행액 등 38. 노동단체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지적사항 포함) 보고서 및 조치내역 39. 노동단체 지원사업 관련 협약서 사본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6. 노동단체지원사업 일반현황 ○ 사업명/지원형태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 ○ 추진목적 :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및 노동단체 발전 도모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 지원시기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1995~현재) - 민주노총 서울본부(2013~현재) ○ 지원사업 내용 -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상담 사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 근로자 교육 및 사기진작 사업 -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7. 연도별 노동단체지원금 사업지원 현황(2012.~2017. 9월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2017. 9월말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총 계 2,356,000,000 797,305,800 1,558,694,200 2017 노동법률지원센터사업 119,000,000 119,000,000 - 노동조합 교육 637,000,000 362,651,600 274,348,4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000 60,000,000 -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000 65,000,000 -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 12,000,000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000 - 70,000,000 국제교류 및 ILO 총회참가 137,000,000 127,400,000 9,600,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50,000,000 17,254,200 32,745,80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 1,206,000,000 46,000,000 1,160,000,000 ※ 2017년도의 경우 9월말 현재 교부액임 - 2016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206,000,000 2,135,619,215 70,380,785 2016 노동법률지원센터사업 109,000,000 94,703,960 14,296,040 노동조합 교육 415,000,000 392,689,045 22,310,955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5,935,250 1,064,75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11,394,710 605,290 노사민정 체육대회 68,000,000 67,969,320 30,680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9,000,000 138,894,000 106,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8,168,380 1,831,62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 1,306,000,000 1,275,864,550 30,135,450 - 2015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106,000,000 2,016,654,000 89,346,000 2015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89,000,000 85,587,000 3,413,000 노동조합 교육 335,000,000 324,956,000 10,044,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1,231,000 5,769,0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11,477,000 523,000 노사민정 체육대회 68,000,000 67,938,000 62,000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9,000,000 121,767,000 17,233,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9,222,000 778,00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사업 1,306,000,000 1,254,476,000 51,524,000 - 2014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6,000,000 1,888,877,000 117,123,000 2014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60,000,000 54,947,000 5,053,000 노동조합 간부교육 240,000,000 232,605,000 7,395,00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1,651,000 55,349,0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노사정 워크숍 12,000,000 11,491,000 509,000 노사민정 체육대회 68,000,000 67,649,000 351,000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63,000,000 119,199,000 4,381,000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8,279,000 1,721,00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사업 1,306,000,000 1,303,056,000 2,944,000 - 2013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6,000,000 1,974,272,012 31,727,988 2013 노동조합 간부교육 264,000,000 254,171,719 9,828,281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6,625,800 374,20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국제교류 및 ILO총회 참가 138,000,000 136,069,193 1,930,807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0,000,000 38,150,900 1,849,100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61,000,000 43,254,400 17,745,600 서울지역 노사정워크숍 12,000,000 12,000,000 0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사업 1,306,000,000 1,306,000,000 0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000 68,000,000 0 - 2012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006,000,000 1,956,446,527 12,753,473 2012 노동조합 간부교육 265,00,0000 264,560,690 439,310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57,000,000 55,918,160 1,081,840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0,000,000 60,000,000 0 국제교류 및 ILO총회 참가 172,300,000 128,448,287 7,051,713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36,700,000 34,487,780 2,212,220 노동법률 지원센터사업 29,000,000 27,789,000 1,211,000 노사민정체육대회 68,000,000 68,000,000 0 서울지역 노사정워크숍 12,000,000 11,659,360 340,640 근로자자녀 장학금운영사업 1,306,000,000 1,305,583,250 416,750 [민주노총 서울본부] - 2017.10월 현재 기준 : 지원액 없음 (예산액:2,000백만원) - 2016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500,000,000 790,733,050 709,266,950 2016 노동실태조사 372,990,000 113,407,530 259,582,470 시민 노동법률학교 57,600,000 49,169,040 8,430,960 간부 역량강화 워크숍 30,000,000 3,512,900 26,487,100 홍보사업(광고) 및 캠페인 280,000,000 252,787,100 27,212,900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202,400,000 49,632,000 152,768,000 건강교실 및 의료지원 68,800,000 49,442,260 19,357,740 취약노동자 지원 및 지역공헌 400,000,000 185,608,720 214,391,280 송년음악회 88,210,000 87,173,500 1,036,500 - 2015년도 : 지원액 없음 - 2014년도 (단위: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500,000,000 35,953,660 1,464,046,340 2014 정책연구사업 250,000,000 7,184,110 242,815,890 지역공동체연계사업 50,000,000 0 50,000,000 노동홍보사업 200,000,000 5,432,900 194,567,100 법률구조사업 100,000,000 22,836,650 77,163,350 비정규직노조활동교육사업 300,000,000 500,000 299,500,000 근로자복지사업 200,000,000 0 200,000,000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400,000,000 0 400,000,000 2013년도 (단위: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500,000,000 380,970,454 1,118,979,546 2013 정책연구사업 230,000,000 227,910,500 2,089,500 지역공동체연계사업 20,000,000 14,446,200 5,530,800 교육사업 178,000,000 29,547,844 148,425,156 법률구조사업 120,000,000 44,835,140 75,164,860 비정규직노조활동보장사업 50,000,000 1,541,350 48,458,650 노동자복지사업 132,000,000 62,689,420 69,310,580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770,000,000 0 770,000,000 38. 노동단체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연도별 정기 지도？점검 현황> 연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점검방법？내용 2017 사업 수행중(11-12월 예정) 지원액 없음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정산서, 증빙자료 원본 확인 - 사업비 집행실태 등 2016 2016.10.28.<금> 2016.12.16.<금> 2015 2015.11.6.<금> 지원액 없음 2014 2014.12.18.<목> 예산액 대비 2.5%집행(약 2개월수행) (2014.5월 정산완료) 2013 2013.9.26.<목> 2013.9.26.<목> 2012 2012.12.20.(목) 지원액 없음 ※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는 별첨(붙임1) 39. 단체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 연도별 협약 체결내역 - 2017년도 : 협약체결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 2016년도 : 협약체결(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 2015년도 : 협약체결(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협약미체결(지원내역없음) - 2015년 이전: 협약 미체결(자료없음) ※ 협약서 사본 별첨(붙임2) 붙임1.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각 1부 붙임2. 협약서 사본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단체지원팀장 민 화 영 ☎2133-5420 담당자 김 지 현 작 성 일 : 2017. 10. 1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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