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864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류미경 신종철 10/20 김복재 협 조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치매·요양종합대책 2017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어르신복지과 치매·요양종합대책 2017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결과 「치매·요양 종합대책」(’14.4.28)의 수립에 따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치매관리법 제3조·제6조 ？？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Ⅱ 치매·요양 종합대책 개요 ？？ 비 전 : 치매·중풍 걱정 제로화 ？？ 추진목표 : 어르신, 종사자, 가족을 위한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 정 책 목 표 2013 2014 2016 2018 2020 등급자 요양수요 충족률(%) 78 80 83 85 90 등급외자(A·B) 충족률(%) 23 28 37 47 57 기타등급외자 충족률(%) 28 35 45 60 71 치매 조기검진율(%) 37 45 60 70 80 ？？ 추진과제 : 5개 분야 15개 사업 추진분야 추진사업 비 고 계 15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4 당초대비 ▽1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3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3 돌봄종사자 처우 및 환경 개선 2 치매·요양관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3 당초대비 ▽2 ※ 제외사업(당초 5개 분야 18개 사업 → 변경 5개 분야 15개 사업) ？시행완료(1) : 요양시설 대기자 DB구축 및 통합정보 제공 ？시행필요성 소멸(1) : 기타 등외자 재가서비스기관 확대 ※ 제도개선(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등급외자 감소로 서비스기관 확대 불필요 ？통합추진(1) :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 치매 조기검진 사업(동 중심 ‘찾아가는 치매검진 및 서비스연계)과 통합 추진 Ⅲ ’17년 시행계획 ① 추진방향 ？？ 변화하는 복지수요와 환경요인을 반영한 사업 조정 ？？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좋은 돌봄’ 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② 추진 개요 ？？ 추진사업 : 5개 분야 14개 사업 ？？ 분야별 추진목표 추진분야 및 사업명 ’17년 목표 비 고 (5개 분야 14개 사업) 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4개 사업) 1-1 장기요양시설 확충 공공 148개소 1-2 데이케어센터 확충 308개소 1-3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전환 10개소 1-4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설치 1개소 2.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2개 사업) 2-1 재가요양서비스 인증제 신규도입 60개소 2-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대 253개소 3.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3개 사업) 3-1 치매 조기검진 강화 - 60세이상 조기검진율 60% 건강증진과 3-2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 치매지원센터 이용 8,000명 3-3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 고위험군 재검진율 60% 4. 돌봄종사자 처우 및 환경 개선 (2개 사업) 4-1 요양보호사 인력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 대체인력 지원 500명 4-2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4개소 5.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3개 사업) 5-1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협약병원 운영 120개소 건강증진과 5-2 치매인식 개선 및 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 기억친구 양성 40,000명 5-3 치매·요양 정책연구 개발기능 강화 - 돌봄거버넌스 운영 4회 ③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분야 《 공공요양시설 확충사업 》 ’18년까지 총 30개소 확충 (’13년 127개소 → ’18년 157개소) ○ ’17년 확충목표 : 8개소(’16년 140개소 → ’17년 148개소) - 추진방안 ？시유지를 활용한 시립 요양시설 확충 : 2개소 ？기존 요양시설 기능보강(증축) : 3개소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계속사업 시행 ？대규모 개발예정지 내 공공기여를 통한 요양시설 유치 《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 》 ○ 시·자치구 공동협력(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화 ☞ 시범운영 유도·촉진 ○ 설치지원 다각화 : 기존시설 전부·일부 전환, 신규설치 등 ？？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분야 《 노인요양시설 인증사업 》 ○ ’17년 인증목표 : 8개소(누계 60개소) - 연차별 목표:28개소(’15)→44개소(’16)→60개소(’17)→82개소(’18) ※ 시민공약평가단 심사(’16.12.)를 통해 조정된 목표임 ※ 연도별 인증실적 : 35개소(’15년)→52개소(’16년, 17개소) ○ 좋은 돌봄제 도입 준비(~’18. 상반기) - 인증지표 마련 : 기존 대비 서비스제공체계 및 종사자 처우관련 사항 강화 - ’17년 좋은 돌봄 인증제 추진 기반 및 ’18년 상반기 추진체계 마련 ？기본 인증 및 서비스특성화 인증, 서비스품질 관리방안, 인센티브 등 ？？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 치매환자 관리분야 ○ 치매 조기검진 강화 : 동 중심 찾아가는 선별검진+서비스 연계 - 찾아가는 동 방문간호사를 통한 어르신의 1차 치매선별검진 활성화 - 60세 이상 어르신 조기검진으로 고위험군과 치매의심자 발굴 ○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 치매어르신 보호·지지체계 강화 - 치매 가족을 위한「e-희망교실」등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운영 - 경증 치매어르신 치매지원센터 내 인지건강프로그램 연계 관리 - 치매환자 가족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병행 - 가족 모임 및 지지프로그램 운영 ○ 치매 고위험군 관리 강화 - 고위험군의 치매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제공 - 치매 고위험군 정기 재검진 관리 ？？ 돌봄종사자 처우 및 환경 개선분야 ○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6개소 1,201명에 1인당 월 7만원 지원 - 요양보호사 지원단 운영(3월~12월) : 21명 -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 : 요양보호사 → 돌봄 직접종사 인력 전체 - 종사자 인권 등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통한 즉각 상담 및 해결 조치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확대사업 -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및 운영 개시(‘17.3~8월) -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 및 신규위탁 추진(‘17.4~8월) ？공공시설 유휴시설 등 센터활용 공간 적극 발굴 추진 ？？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홍보분야 ○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 관내 의료기관 및 협진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돌봄시설 이용가족을 위한 가족 자조모임 및 지지프로그램 운영 ○ 치매인식 개선 및 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 서울시민 대상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전개 - 천만 시민 기억친구(치매파트너즈) 운영 - 인증시설 정보 제공·홍보를 위한 스마트서울맵 등 구축: 2~4월 ○ 치매？요양 정책연구 개발기능 강화 -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책연구 추진 : 3~12월 ？좋은돌봄 인증제 마스터플랜, 장기요양기관의 발전적 운영방안, 요양수요 분석 및 시설확충 방안,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확보방안 등 -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용역 추진 : 6~12월 - 돌봄거버넌스 구성？운영 : 학계, 현장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 Ⅳ ’17년 추진실적 추 진 분 야 계 정 상(14) 미 흡(2) 부 진(2) 110%초과 90~110% 80~89% 80%미만 계 14 3 8 - 3 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4 - 3 - 1 2.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2 - 2 - - 3.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3 1 1 - 1 4. 돌봄종사자 처우 및 환경 개선 2 - 2 - - 5. 치매·요양관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3 2 - - 1 추진분야 및 사업명 ’17년 9월말 추진사황 평 가 비 고 목 표 실 적(달성율) 계 (5개분야 14개 사업) 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4개 사업) 1-1 장기요양시설 확충 공공 148개소 공공143개소 (96.6%) 정상추진 1-2 데이케어센터 확충 308개소 323개소 (104.9%) 정상추진 1-3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전환 10개소 10개소 (100%) 정상추진 1-4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설치 1개소 0개소 (0%) 부 진 2.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2개 사업) 2-1 요양시설·재가요양서비스 인증제 신규도입 60개소 59개소 (98.3%) 정상추진 2-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대 253개소 234개소 (92.5%) 정상추진 3.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3개 사업) 3-1 치매 조기검진 강화 - 60세이상 조기검진율 60% 61% (101%) 정상추진 3-2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 치매지원센터 이용 8,000명 12,573명 (157%) 정상추진 3-3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 고위험군 재검진율 60% 41% (68%) 부 진 4. 돌봄종사자 처우 및 환경 개선 (2개 사업) 4-1 요양보호사 인력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 대체인력 지원 500명 대체인력 지원(100%) 정상추진 4-2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 4개소 4개소 (100%) 정상추진 5.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 (5개 사업) 5-1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협약병원 운영 120개소 138개소 (115%) 정상추진 5-2 치매인식 개선 및 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 기억친구 양성 40,000명 26,913명 (67%) 부 진 5-3 치매·요양 정책연구 개발기능 강화 - 돌봄거버넌스 운영 4회 5회 (125%) 정상추진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 분야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 분야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분야 돌봄종사자 처우 및 환경 개선분야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분야 Ⅴ 향후 추진일정 ？？ ’18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관련 업무협의 : ’17. 11월중 ○ 시민건강실 건강증진과(어르신건강증진팀),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돌봄시설팀, 요양보호팀) ？？ ’17년 세부사업 추진실적(성과) 제출 : ’18. 1월중 ？？ ’18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제출 : ’18. 1월중 ○「치매·요양대책」및 시행계획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확보 조치 ○ 변화하는 복지수요의 적기 반영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필수 붙임 : 1. 치매·요양종합대책 2016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1부. 2. 치매·요양대책 사업별 추진현황 1부. 3. 치매·요양대책 '16년 추진실적 및 '17년 목표 달성율(9월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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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9864

D000003170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