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대기과-6796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래 강흥수 이승복 정광현 10/11 황보연 협 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705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요구번호: 1705번 □ 불법배기가스 차량 단속관련 추가 자료요구.(171007)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차량 단속 관련 인원. -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배기가스 차량 사후 조치 현황. - 최근 3년간 차량 공회전 단속 실적. - 2017년 9월말 현재 서울시 노후 경유차 현황. - 2017년 노후 경유차 지원 현황. - 연도별 노후 경유차 단속 실적.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단속 관련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12 12 34 ※자치구 25개 단속반(구별1개반) □ 최근 3년간 불법배기가스 차량 사후 조치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기준) 개선명령 262 1,136 788 개선권고 5,593 2,616 2,415 계 5,855 3,752 3,203 □ 최근 3년간 자동차 공회전 단속 현황 (단위 :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말기준) 공회전단속현황 191 216 308 ※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2017년 9월말 현재 서울시 노후 경유차 현황 ○ 전체 경유자동차 대수 : 1,048,575대 ○ 노후 경유차 수 (단위 :대) 구 분 계 2002년 이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214,024 107,319 31,313 38,090 37,302 2.5톤 미만 102,257 50,118 16,337 17,886 17,867 2.5톤 이상 111,767 57,201 14,936 20,204 19,426 ※ 노후 경유차 : 2005.12.31 이전 등록된 경유자동차 □ 2017년 노후 경유차 지원 현황 (9월말기준) 계(대) 저감장치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저감장치부착,엔진교체) 20,621 2,013 18,348 260 □ 연도별 노후 경유차 단속 실적 현황 (‘17,9월말기준) (단위 :대)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경고 5,063 375 679 1,985 1,499 525 과태료부과 2,637 35 67 666 774 1,095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 20만원 부과.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강흥수, 황태익 ☎2133-3607 2133-3651 주무관 김형래, 정충구 작 성 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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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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