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201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현 정훈모 전결 10/19 이철해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에 대한 관련공부 내역, 권리보전 내역, 운용상태의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17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철저〔자산관리과-8631(2017.7.26)〕 ？ 조사대상 : 시유재산 ？ 토지 : 213필지(1,118,861㎡), 건물 : 140동(167,168㎡) ？ 조사기간 : 2017.10.19.(목) ~ 10.31(화) ？ 조 사 원 : 3명(물재생시설과, 탄천, 서남센터 각 1명)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 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 효율적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토지, 건물,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 2017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및 무단점유 파악 ？ 사용허가 · 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 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 및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첨부 및 보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4 행정사항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및 현황사진 등 별도 정리·보관 ？ 조사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17.1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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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시설과-15201
D000003169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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