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산출물(초안) 검토의견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산출물(초안) 검토의견 요청 1. 조직담당관-13124(2017.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위탁사업에 적용할 ‘회계 및 집행기준’과 ‘인사·복무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17.11.30 준공예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수탁기관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사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산출물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 등 검토 의견을 요청하오니 10.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물(초안) 수정안(또는 내용신설안) 제안이유 (p24) ② 신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 (신설)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및 발급절차에 대한 내용 신설 필요 민간위탁금의 개인사용 및 부적합한 업종(유흥·사행업종 등) 사용 행위 등 목적 외 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클린카드 기능을 포함한 전용카드를 수탁기관에서 발급하여 사용토록 규정 필요 (p14) ○ 예산 전용의 요건 -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 (수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된 예산 및 계약심사, 사업계획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함 전용 제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 필요 … … … 가. 의견제출 서식(예시) 나. 행정사항 ○ 계약·물품관리분야 등 아직 작성중인 사항은 2차 의견조회 시 포함 예정 다. 기타 협조사항 ○ 제3자 재위탁 및 용역과 구분 관련 판단하기 곤란한 구체적인 사례 등 제출 ○ 세무관련 사항 중 궁금해 하는 사안 제출 ○ 인사·노무관련 사항 중 궁금해 하는 사안 제출 붙 임 : 산출물 초안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신자 ㈜LG스포츠,㈜두산베어스,서울특별시축구협회장 주무관 조성익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10/19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4540 ( ) 접수 ( ) 우 04520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06 /전송 02-2240-88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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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산출물(초안) 검토의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4540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익 (02-2240-8706) 관리번호 D000003169446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위탁체육시설지도감독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