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4695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오대양 박희석 10/19 박동석 협조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사면정비 및 조경(공원,녹지) 특정감사 일일보고 2017. 10. 18.(수)[18일차] 2017. 10. 안전감사담당관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수)》 ？？ 대상기관 : 송파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지 부 근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최근 5년간 가로변녹지량 확충사업(잔디관리용역) 추진현황 - 업체 선정과정의 적정여부 - 공사원가의 과다 산정 여부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공사물량의 변경에 따른 정산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송파구청 가로변녹지량 확충사업(잔디관리용역) 추진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르면, 특허공법,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도, - 송파구청(공원녹지과)에서는 특정한 1개 업체(그린산업)가 특허공법(잔디방재분야)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최근 5년간 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 조사 중 익일 감사 계획 ○ 최근 5년간 가로변녹지량 확충사업(잔디관리용역) 추진현황(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 (수)》 ？？ 대상기관 : 송파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조성건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7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 현장점검 실시 적출사항 (추진내역) ○ 2017. 5. 8. ㈜형림조경과 도급비 50,981천원에 ‘2017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사업’을 계약하여 벽면 녹화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 및 덩굴식물 식재공사를 시행한 후 2017. 5. 26. 준공함. ○ 본 공사의 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의 연장 320m의 벽면에 녹화를 위한 식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재지를 터파기(높이 50cm, 폭 70cm)하여 사질양토(마사토)로 객토하고 토양개량제(과립생석회, 부엽토)를 사용하여 토양을 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실제 시공은 높이 15cm, 폭 70cm만을 토양 치환한 것으로 현장 시험 굴착한 바 확인되어 관련내용 규명 중임. 익일 감사 계획 ○ ‘2017년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사업’ 및 ‘2016년 에코스쿨 조성사업(3-2권역)’ 계약, 설계변경, 준공 정산 등 적정성 검토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수)》 ？？ 대상기관 : 송파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오 대 양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7년 산사태예방사업(계류보전사업) ○ 2015년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옥상녹화 조성사업 - 공사원가의 과다 산정 여부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공사물량의 변경에 따른 정산 여부 - 공인된 설계기준(사방사업법, 사방기술교본)에 따른 설계적용 여부 등 적출사항 (추진내역) - 송파구청(공원녹지과)에서는 2016.10.13. 주식회사 건율(대표 김도경)과 설계용역 계약(금13,850천원)을 맺어 마천동 산1-5외 1개소에 ‘2017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사방기술교본」제3편(야계사방) 1.다.⑤(계상기울기) 및 2.나.(설계요령)에 따르면 계류보전공사는 계류(개수로)의 기울기를 완화하고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역인자에 의한 계획(계상)기울기 추정표(표Ⅳ-4-25)에 따라 계상기울기를 산정하고, 산정결과 완화된 계상기울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별로 ‘낮은 바닥막이(stream bed works, 帶工)’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 그런데, 설계자는 수리계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천동 산1-5외 1개소 총연장 131.6m에 걸쳐「사방기술교본」에 의한 적정 계상기울기(1.7%~10%)를 산정하지 않고 낮은 바닥막이 설치를 누락한 채(성？절토 없이) 현황 지반고(2.8%~45.2%)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한 결과, - 현장에서 최대 35.2%까지 법정 기울기를 초과(연장 129.71m 법정 기울기 초과)한 상태로 시설물이 준공 처리된 경위에 대해 조사 중 익일 감사 계획 ○ 2017년 산사태예방사업(계속) ○ 2015년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옥상녹화 조성사업(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수)》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최 문 기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5 서리풀공원 미도1차 주변 등 예방 사방사업 - 공사원가의 과다 산정 여부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공사물량의 변경에 따른 정산 여부 ○ 2015 서리풀공원 현대빌라트 등 예방 사방사업 - 낙석방지망 설계변경 적정성 등 검토 적출사항 (추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준공된 설계서 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현장조사 - 2015 서리풀공원 현대빌라트 등 사방사업 - 2015 서리풀공원 미도1차 주변 등 사방사업 - 2015 서리풀공원 미도2차 주변 등 사방사업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수)》 ？？ 대상기관 : 서초구청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허 광 호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7년 인왕산(내곡동 산1-1429) 예방사방사업 - 공사기간 : 2017. 3. 17. ~ 2017. 5. 15. - 도 급 액 : 133,162,000원 적출사항 (추진내역) ○ 시공방법 변경으로 신규 반영한 큰돌기슭막이(H=1.5m, 천단제외) 공종에 대하여 - 당초 설계는 천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은데 천단 설치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는 변동 사항이 없이 이에 대한 자료 추가 제출 요구 ○ 큰돌기슭막이 등 관급자재 정산수량 308톤에 대하여 - 큰돌(굴림석 4목, 0.4×0.5×0.6m) 시공수량 산출하면서 뒷길이를0.5m, 실체적률을 70%으로 반영하여야 정산하여야 하는데 뒷길이를 가장 긴 길이인 0.6m로, 실체적률을 77%로 산출하여 308톤으로 정산함(재산출하여 자료 제출 요구) 익일 감사 계획 ○ 2017년 말죽거리공원(양재동 산49-6) 등 3개소 예방사방사업 현장조사 - 공사기간 : 2017. 3. 15. ~ 2017. 5. 13. - 도 급 액 : 176,860,000원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수)》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이 현 정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공사 계약 및 시공 적정여부 현장확인 - 수량산출서, 준공도서 및 정산서류 검토 - 청계산 보수정비사업, 양재어린이공원, 안골어린이공원 적출사항 (추진내역) ○ 2016년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보수정비사업 - 목재계단에 사용된 목재방부목이 육안으로 수종확인이 어려워 품질검사 및 방부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함 ○ 양재근린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 고무칩포장 하부기초에 대해 설계도서상 철거 제외하여 포장토록 한 부분을 현장 확인한 바, 철거에서 제외후 고무칩 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철거비와 하부기초 설치비를 계산하여 제출토록 함 익일 감사 계획 ○ 공사 계약 및 시공 적정여부(계속) -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수)》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김 원 선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6년 우면산 예방사방사업(공군부대능선길 외4개소) 외1건 -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공사물량 변경에 따른 정산 적정 여부 - 준공도서와 현장을 대조하여 시공사항 점검. 적출사항 (추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2016년 우면산 예방사방사업(도구머리 외2개소) 외1건 - 공사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감사활동 일일보고 《2017. 10. 18.(수)》 ？？ 대상기관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 감사분야 : 조경 및 녹지분야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7급 문 한 성 (인)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2016년 우면산 도시자원공원 보수정비사업 - 공사비: 289백만원 - 규 모: 흙콘크리트포장 148㎡, 관목류 식재 등 적출사항 (추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초화류 단가 산출관련 자료 분석

13569084

20210926171410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4695

D000003169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