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곡일반산업단지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결과 및 정책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038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유치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조명철 조성민 10/19 김윤규 - 마곡일반산업단지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결과 및 정책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2017. 10. 서남권사업과 - 마곡일반산업단지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결과 및 정책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보고 마곡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기업 중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제34차 정책심의위원회 자문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의견청취 시행 ？？ 의견청취 추진 개요 ？ 일 시 : 2017. 8. 30.(수) 10: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서남권사업과장, 담당 - 입주(예정)기업 : ？？ 의견청취 내용 ？ 미착공 관련 서류 접수 - 착공지체 사유서, 사업추진 현황(증빙)자료 및 향후 계획서 등 ？ 기업별 의견청취 진행(계약된 건축회사 동석 허용) - 의견청취 진행 - 의견청취 전 예정된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간략히 설명 - 기업의견 청취 후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질의응답 ？ 기업별 의견청취 후 주재자 의견서 등 작성 ？？ 의견청취 결과 ？ 착공지체 사유 : ？ 사업추진 현황 ？ 향후 계획 : 9월중 시공사 선정 및 착공신고 예정 ？ 착공지체 사유 : ？ 사업추진 현황 ？ 향후 계획 : 10월중 시공사 선정 및 착공신고 예정 2 정책심의위원회 자문 ？？ 제34차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9. 15.(금) 14:30 ？ 장 소 : 서울시청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8명, 서남권사업과장, 기업관계자 등 ？ 안 건 :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임시조치 방안 논의 등 ？？ 제34차 정책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 건축계획 심의 신청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최대 6개월 착수 유예기간 부여 ？ ？ 시정명령 기간내 변경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으므로 2개월 착수 유예기간 부여 승인 ？ ？ 시정명령 기간내 건축심의 접수를 완료하였으므로 3개월 착수 유예기간 부여 승인 ？ 향후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발생시 개별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결정 3 향후계획 ？ 2017. 10. 19. : 의견청취 결과 통보(한보이앤씨, 트라이콤텍) ※ 추가 착수기간 내 미착공시 즉시 입주계약 해지 추진하고 사업확대로 인한 착공지연시 추후 사업이행 점검 강화 ？ 2017. 10월 ~ : SH공사 용역을 통한 미착공기업 조치 방안 마련 붙임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의견청취 시행 계획(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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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남권사업과-10038
D000003169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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