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645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이윤지 김정범 10/19 장영석 「바꾸어요, 희망으로!」책자 발간 계획 2017. 10.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네 번째 제안 - ？바꾸어요, 희망으로!」책자 발간 계획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개선,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 시 활용하고자 함 Ⅰ 발간 목적 ？？ 추진목적 ○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발굴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책자로 제작하여 체계적 관리 추진 ○ 중앙부처, 국회, 타 시도 등 배포 통해 법령제도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 ※ ’13년, ’15년, ’16년 「바꾸어요, 희망으로!」 발간 Ⅱ 세부 계획 ？？ 발간개요 ○ 책 자 명 :「바꾸어요, 희망으로!」 ○ 책자내용 :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수록 - ’16년 하반기~’17년에 발굴한 법령·제도 과제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시 제약이 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 ○ 발간시기 : ’17.12월말 ○ 발간부수 : 1,300부(무상 1,290부, 유상 10부) ？？ 작성방향 ○ 민생/도시/주거 등 기존 건의분야에 ’17년 주요 핵심 과제인 “지방분권” 추가 ○ 건의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 ？？ 책자구성(안) ○ 분야별 과제 건수 구분 경제 도시 주거 복지·생활 지방분권·행정 58건 13건 9건 10건 16건 10건 ※ 유사 내용의 과제는 한 제목으로 묶어 분야별 10개 내외로 구성 예정 ○ 세부 구성 목차 주 요 내 용 1장 ？ 발간사, 책 사용 설명서 - 법령·제도개선의 필요성,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정 - 이 책의 활용방법 2장 ？ 법령·제도개선 과제 수록 <경제분야> ？ <도시분야> ？ <주거분야> ？ <복지？생활 분야> ？ <지방분권？행정 분야> ？ 3장 ？ ’16년~’17년 발굴과제 개선 사항 ？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추진현황 Ⅲ 행정 사항 ？？ 활용계획 ○ 배 포 : 총 1,300부 - 무상배포(1,290부) : 국회, 중앙부처, 국회자료실, 도서관, 각 시도, 언론사 등 - 유상판매(10부) : 시민청 《 홍보물 심의 결과(’17.10.11.) 》 ？ 유상판매 부수 및 가격 조정 : 당초 130부, 10,000원 → 10부, 7,000원 ？ 무상배포 기관 확대 : 지원시설, 도서관, 언론사 등 추가 ○ 활용방안 - 국회 상임위 등 의원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취지 설명 및 전달(대외협력담당관 협조) - 건의과제 관련 중앙부처 규제혁신부서에 배부 등을 통해 우리시 의견 개진 -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자료실, 공공/대학도서관 등 비치 ？？ 소요예산 ○ 총 예 산 : 25,000천원 ○ 산출내역 : 원고 작성, 기획, 편집？디자인, 인쇄 등 - 원고/기획 : 15,000천원 - 인쇄 : 10,00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법령개선 사례집 발간 ？？ 향후 일정 ○ 원고？기획 업체 계약 : ’17.10월말 ○ 원고 작성 및 디자인 : ’17.11월 ○ 디자인 심의 : ’17.12월 중순 ○ 책자 제작완료 : ’17.12월말 ○ 책자 배포 : ’18. 1월 붙 임 : ’17년 법령제도 개선 책자 내 분야별 과제 목록 1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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