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982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허상무 박중섭 10/19 박경서 협 조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2차) 계획 2017.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2차) 계획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공개공지에 안내판 제작을 추가 지원하여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243,`15.6.22) ? 2017.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건축기획과-4641,`17.2.27)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 계획(건축기획과-12943,`17.6.16) ?? 추진방향 ? 노후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원을 통한 이용 정상화 여건 조성 ?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안내판 정비 시민 인식 제고 ?? 추진현황 ? ‘17. 8. : 공개공지 안내판 제작비 지원 사업 대상 추가 파악 ? ‘17. 9 : 안내판 제작 관련 업체 협의 - 디자인, 크기, 제작비용, 제작기간 등 ?? 사업개요 ? 지원기준 : 노후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된 곳 중 자치구 추천 ? 지원조건 : 건물주(또는 관리자)가 안내판 설치(부착등) 비용 부담조건 ? 지원방법 : 안내판 제작(서울시), 안내판 설치(건축주) - 안내판 제작비용(약40만원)만 서울시에서 지원 ? 디 자 인 : 서울시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 개발(2010.4) 구분 A형 (세로) B형 (가로) 부착형 안내사인 ※ 안내판에 서울시 로고 및 관리자 연락처 표기 ?? 사업세부내용 ? 안내판 설치 - 설치대상 : 8개소 (7개 자치구) - 안내판 설치절차 안내판 설치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제작 계약 - 서 울 시 ↓ 안내판 제작 - 전문업체 ↔ 자치구 ↓ 안내판 배포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설치 - 소유자 ↓ 안내판 설치결과 - 자치구 → 서울시 - 추진방법 : 안내판 제작(18일~23일) → 전달(3일) → 설치(5일) ※ 건축주(관리자)와 사전 안내판 형식(세로,가로) 파악 후 제작 - 세부내용 : 조속히 설치토록 관련업체 안내 및 유지관리 철저 ?? 소요 예산 ? 소요금액 : 3,376,000원(부가세 포함) - 안내판 : 3,376,000원 (422,000원 × 8개소)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 물품의 제도·구매 계약(200만원이상) 은 계약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함 ※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84호, 시행 2017.4.1.]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금액 ( 물품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100-401-01)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10월 11월 12월 수의계약 및 안내판 제작 < 계약 및 제작 > 안내판 설치 < 설치 > 유지관리상태 확인 < 유지관리 상태 확인 > ?? 행정사항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 해당 공개공지 관련 배치도(CAD파일 등)등 관련자료 협조(시→자치구) ? 안내판 설치 후 설치결과 보고 (자치구→시) 붙임 1. 공개공지 안내판 제작 지원 대상 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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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2982
D000003169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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