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12049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손준호 이정남 이방일 여장권 10/19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5 번, 박기열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기열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45 1.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구별, 유형, 과태료 등 조치결과 포함)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지정시 관련 규제 변화 내용(미지정시와 비교) 1.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최근3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 96 90 96 사망(명) 1 1 2 부상(명) 100 90 101 ※ 출처 :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경찰DB 자료(’17년 자료는 ’18년 5월 발표예정) ○ 구별, 유형별 세부현황 : 붙임 참조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통계 관리기관인 도로교통공단 확인 결과, 과태료 등 조치결과는 통계항목으로 분류 및 관리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움.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절차 및 지정시 관련 규제 변화 내용 ○ 지정절차 - 신청(시설의 장) → 현장조사(구청장, 관할경찰서) → 개선안 작성(도로교통공단) → 지방경찰청장 협의 → 지정(서울특별시장) ○ 지정시 관련 규제 변화 내용 구 분 지 정 전 지 정 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해당없음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해당없음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설치 속도제한 변경없음 30km 이내로 속도제한 기타 안전시설 변경없음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설치 붙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세부현황(최근3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이정남 ☎2133-2423 주무관 손준호 작 성 일 : 2017.10.1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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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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