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2054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영선 곽인숙 10/19 서진아 협조 종로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종로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최종 결과보고 ‘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위해 ‘종로구 협치 민？관TFT’에서 최종 제출한 ‘수립계획’에 대해 협의·조정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협의？조정 대상 ？？ 신청 유형 : 수립계획서 ？？ 계획 개요 ○ 목표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협치기반 조성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 배경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치의 중요성 증가 - 구민과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시스템 구축 ○ 내용 -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협치체계 진단 -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의제 및 비전 설정, 전략계획 수립 - 종로구 협치회의 구성, 협치조레 제정 등 실행체계 구축 ○ 일정 : 2017. 예산 교부 ~ 2018. 8월 Ⅱ. 협의？조정 진행 과정？내용 ？？ 제1차 협의？조정(컨설팅 포함) ○ 일시 : ’17. 8. 8.(화) 16:30 ～ ○ 장소 : NPO센터 교육장 2층 주다 ○ 참석 : 13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주무관, 최윤정지원관 종로구 민？관 관계자 ※ 제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전 사전 검토회의 별도 개최(13:30 ~ 14:30) 제목 주요내용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필수) ○ 의제설정 및 전략계획 수립 과정 체계적 설계 - 현황조사 및 진단, 의제 발굴, 우선순위 결정, 의제 선정, 전략계획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 실행체계 구축계획 (필수) ○ 종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조례의 기본구상 및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서술 필요 ○ 민？관 협력 실행조직 운영 (안내서 p.84) - 종로구협치회의(민관협치TFT), 분과회의, 워킹그룹, 종로구협치추진단(사무국), 협치조정관 등 각각의 운영？기능·역할？구성시기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실행체계 구축계획 (권고) ○ 협치조정관 채용 (구비 부담) -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협치조정관 역할이 매우 중요 -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겸직이 아닌 전임자가 필요하며,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기존 공무원 발령이 아닌 민간 경력직 신규 채용 권고 ○협치지원관 채용 (시비 편성 가능) - 타 자치구의 사례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2인에 대한 예산 편성 권고 공통사항 (필수)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계획 작성 방법 (안내서 p.83 상단) - 각각의 사업별로 사업목표, 사업내용, 운영방법, 담당주체,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 산출내역 구체화 - 산출내역 구체화 및 사업내용과 예산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사업기간 변경 - 2017.10월 ~ 2018.8월 ？ 2017. 예산교부 ~ 2018.8월 ○ 협의？조정 의견 ？ 제2차 협의？조정 ○ 일시 : ’17. 9. 21.(목) 13:30～15:30 ○ 장소 :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 : 10명(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지원관 등) 구 분 대 상 지역시민사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협치사무국 곽인숙(지역생태계팀장), 이영선주무관, 최윤정지원관 종로구 민？관 관계자 ※ 제2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전 내부 검토 회의 별도 개최(13:30 ~ 14:00) 제목 회의 주요 내용 협치현황 조사진단 사업계획 ○ 협치현황 조사진단 사업계획 보완 필요 - 지역사회 현황 조사·진단보다는 실질적으로 협치의제 발굴에 필요한 구정 협치체계 조사·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계획보완 필요 - 민간주체들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협치 현황 조사를 하는 방식도 고려 필요 - 용역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협치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계획 (예산 포함) 보완 필요 의제 발굴 및 실행 추진체계 ○ 의제 발굴 및 실행 추진체계 보완 필요 - 협치 실행조직 체계도의 각 주체에 대한 보완 설명 필요 - 숙의？공론을 하는 단위(회의)의 명칭이 혼재되어 있는데 역할과 위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 - 분야별(의제별) 소그룹 협치토론회, 협치릴레이토크, 협치두드림 회의, 분야별？의제별 민？관 워킹그룹, 협치테이블 등 다양한 명칭 으로 서술되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과정별？단계별로 어느 단위(회의)에서 주체가 되어서 역할을 할건지 재정비 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협력 필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협력 계획 보완 필요 - 향후 시민참여예산 구단위 계획형(융합형)을 수립하기 위한 區주민 참여예산위원회와의 소통 및 협력 계획 검토 후 보완 필요 협치조정관 채용 ○ 협치조정관 채용 보완 필요 - 민？관간 원활한 협치를 위해서는 협치조정관 채용이 반드시 필요 예산 산출 내역 변경 및 구체화 ○ 예산 산출 내역 변경 및 구체화 필요 - 사업계획 변경과 연동하여 예산 산출내역 변경 및 구체화 필요 ○ 주요 논의사항 Ⅲ. 행정사항 ？？ 향후 주요 일정(안) ○ 최종 승인 결과 통보(市 → 區) ~ ‘17. 10. 25(수) ○ 보조금 교부 신청(區→市) ~ ‘17. 10. 26(목) ○ 보조금 교부(市 → 區) ~ ‘17. 10. 31(화) ？？ 비용 정산 : 1,300천원 ○ 제1차 컨설팅 및 협의？조정 회의 수당 : 600천원 - 컨설턴트 수당 : 600천원(200천원 × 3인) ○ 제2차 협의？조정 회의 수당 : 450천원 - 참석수당 : 450천원 (150천원 × 3인) ○ 회의자료 복사？제본 비용 : 250천원 ○ 예산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종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 제출본(1차 수정본) 1부. 2. 위원별 1차 컨설팅 보고서 각 1부. 3. 종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자치구 의견서 1부. 4. 종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협의·조정 결정서 1부. 5. 참석부(수당지급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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