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장님 도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과 풍납토성 보존·관리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17.10.13. 홈페이지를 통하여 풍납토성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과 감정평가를 문화재로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청,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이주대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납토성 협의취득 보상금에 대해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3인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할 때 문화재와 같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재로 묶이지 않은 상태로 감정평가를 받기에는 현행 법규상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풍납토성 보상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풍납동 토성을 관리하고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송파구청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역사문화재과(02-2147-24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풍납토성 보존·관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류지원 한성백제팀장 박용순 역사문화재과장 10/18 김수덕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7 /전송 02-2133-1062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6)
13559673
20210926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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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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