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284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상임 박봉규 김선찬 10/18 나백주 협 조 주무관 한진경 - 201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컨설팅 결과 - 시설개선 대상 어린이집 선정 및 개선계획 2017. 10. 17.(화)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컨설팅 결과 - 시설개선 대상 어린이집 선정 및 개선계획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등 환경안전진단 및 환경컨설팅 결과 시설개선 대상 어린이집이 선정됨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대상시설 : 어린이집 100개소 ？ 환경컨설팅 결과 개선이 필요한 ’09.3.22. 이전 설치된 민간·가정 430㎡ 미만 소규모어린이집 ？？ 선정기준 및 추진절차 ？ 선정기관 : 자치구(어린이활동공간 담당부서) ？ 선정기준 : 시설규모, 노후도,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추진절차 : 홍보 → 신청(어린이집) → 접수(자치구) → 검토·선정결과 통보 및 안내(자치구) → 컨설팅 일정협의 및 수행(용역기관,어린이집) → 시설개선(어린이집) → 개선완료 보고 및 보조금 지급 (시, 자치구, 어린이집) Ⅱ 세부추진계획 ？？ 컨설팅 결과 시설개선 대상 선정 ？ 선정기준 : 환경유해인자 등 검사 및 조사항목별 배점화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시설 중 희망시설 ？ 선정방법 - 채점표 작성 : 항목별 기준점수 책정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 - 우선순위 대상 :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오래된 시설 우선 ？ 선정결과 - 최고점 100점부터 14점까지 25개 자치구 100개소 선정 - 14점 미만 시설 중 117위까지 후순위로 예비 대상으로 선정 ※ 후순위시설은 우선개선 대상 시설이 개선을 희망하지 않거나, 전체 개선지원 비용이 남은 경우 범위 내에서 지원 ？？ 시설개선 지원 내용 ？ 총 사업비 : 150,000천원(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개선지원금액 : 개선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150만원 지원/개소 ？ 개선분야 : 어린이집 보육실(실외 놀이터 제외) ？ 개선항목 및 기준 개선 항목 ①환경안전관리항목 (환경보건법)기준초과 ②바닥제(장판) 환경호르몬 기준초과 ③벽 지 ④ 환기시설 개선 등 개선 기준 친환경(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원료로 시공 KCC 이상 제품 시공 (2015년 생산제품) 친환경(환경표지인증)제품 및 원료로 시공 개별시설 개선에 따름 ？？ 시설 개선 추진 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 시 ① 컨설팅 결과 및 시설개선 대상어린이집 선정결과 통보 ○ FITI 시험연구원 → 어린이집 (개선 기술사항, 견적안내 등 자문) ○ 시 → 자치구(환경과) (개선결과, 대상시설 통보) ’17.10.17. ② 시설개선 신청 안내 ○ 자치구 환경과 → 어린이집 (신청서 송부 및 작성법, 개선범위, 항목, 기준 등) ’17.10.18.이후 ③ 개선항목별 견적 등 소요 비용 산출 및 신청서 제출 ○ 개선항목 견적 등 비용 산출 (어린이집 → 자문기관 또는 희망하는 시설개선 업체 문의) ※ 자문기관 : FITI시험연구원 ○ 시설개선 신청서 제출 (어린이집 → 자치구 환경과) 시설개선 신청서 (’17.10.27.까지) ④ 시설개선 신청서 검토 ○ 시설개선 항목 해당 여부, 견적서 등을 검토(자치구) - 검토결과 승인 시 개선개시 통보 (자치구 환경과 → 어린이집) 검토결과 통보 : 즉시 (‘17.10.31.내 ) ⑤ 개선소요 예산액(보조금) 신청 제출 - 시설별 개선지원 금액 및 총액 ○ 구청 환경과 → 시 신청서 검토완료 후 즉시 제출 ⑤ 개선소요 예산액(보조금)신청 제출 - 시설별 개선지원 금액 및 총액 ○ 구청 환경과 → 시 신청서 검토완료 후 즉시 제출 ⑥ 보조금 교부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환경과) ‘17.11.7.∼11.10. ⑦ 개선결과서 제출 및 비용지급 ○ 시설개선 결과서 제출 (어린이집 → 자치구 환경과) ○ 결과서 검토 및 개선비용 지급 (자치구 환경과 → 어린이집) ’17.11.11.∼12.15. ⑧ 개선결과 완료 보고 ○ 개선완료 보고 (자치구 환경과 → 시) 사업완료 후 즉시 (‘17.12.28.까지) Ⅲ 행정사항 ？？ 시설개선 시 주의사항 ？ 시설개선 시 환경안전관리항목이 포함 개선 ？ 화장실 타일, 방충망, 처마, 문 등 일반적인 시설 노후로 인한 교체는 비지원 대상 ？ 학습용품, 체육용품, 장난감 등은 어린이집 자체 교체토록 권고 안내 ？？ 추진일정 ？ 시설개선 신청서 제출(어린이집⇒자치구) : ’17. 10. 27.한 ？ 시설개선 검토결과 통보 및 제출(자치구⇒어린이집,서울시) : ’17. 10. 31.한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7. 11. 7. ~ 11. 10.한 ？ 시설개선 결과서 제출(어린이집⇒자치구) : ’17. 11. 11. ~ 12. 15.한 ？ 결과서 검토 및 개선비용 지급(자치구⇒어린이집) : ’17. 11. 11. ~ 12. 15.한 ？ 개선완료 보고(자치구⇒시) : 사업완료 후 즉시(’17. 12. 28.한) 붙임 1. 자치구별 시설개선 지원대상 현황 1부. 2. 시설개선 지원 대상 순위선정(1~200위) 1부.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예시 1부. 4. 시설개선 대상 선정표 1부. 5. 종합결과 및 순위 1부. 6. 시설개선신청 구별 총괄표 1부. 7. 시설개선 신청서 1부 8. 시설개선결과 및 비용신청서 1부. 9. 환경안전진단 결과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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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2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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