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641 결재일자 2017.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손기영 홍순옥 10/18 김복재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관련” 건립백지화 청원서 처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백지화 청원서 처리계획 ？？ 민원서류 현황 ○ 접수번호 : 34536(’17.9.27.) ○ 청 원 인 : 가락시영(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동(1,532명) ※ 실버케어센터 건립부지 옆 대규모 아파트(84개동, 9,510세대) 준공 예정(’18.12.) ○ 주요 청원내용 - 환경적으로 요양할만한 장소가 아님 - 어린이 보호측면에서도 부당함 - 기존 요양시설이 한 곳에 집중 됨 - 소통과 민주적 절차 미이행 ○ 요구사항 -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장소 이전 □ 처리계획 ○ 처리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1호 나목(고충민원)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5.“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처리방법 - 본 건은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상기 조항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분류？접수됨. - 1,532명의 다수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하였고, 조합측과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으로 유선협의 되어 금번은 붙임과 같이 일괄 민원 답변함 - 아울러 회신할 때 청원 접수 및 수리 등 청원방법을 안내함 붙임 : 일괄 답변 내용 1부. 끝. 붙 임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재건축조합 관계자 및 주민여러분께 시립송파실버케어복지센터 건립 계획 추진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요양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요양시설 건립은 지체되고 있어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 모두를 위해 실버케어센터는 장래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며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이 될 것 입니다. 현 부지의 입지조건은 큰 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 등 아쉬움은 없지 않지만 실버케어센터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나 가족들의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곳, 가족들이 자주 찾아 뵙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정서적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운영중인 실버케어센터에서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자원봉사 등 참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자주 접하면서 세대통합의 장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송파실버케어센터도 생활하는 어르신과 가족, 지역주민을 위하여 편안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거주 어르신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어린이 안전 등을 각별히 고려하여 우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송파구 소재 10인 이상 기존 시설이 7개소 건립·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존시설들은 본 건립 예정부지를 기준으로 반경 1.5㎞이상 이격되어 동측 및 서측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게다 송파구 어르신의 요양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소통 및 민주적 절차 미이행 지적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노유자시설용도의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정부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많은 실버케어센터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동 사업에 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조합관계자 및 입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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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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